김성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음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성명서)

전국 20만 사회복지사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음해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총선만을 겨냥해 사회복지전문가의 입각을 통한 국민복지 발전을 반대하는 일부 정치권의 기득권 유지 공작이 즉각 중단되기를 촉구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심각한 고령화와 저출산의 문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개혁, 비효율적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과 지방간 복지재정의 불균형 등 산적한 복지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과 비전, 현장의 경험을 갖춘 인사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초대장관으로 입각해야 만이 향후 새 정부의 올바른 정책방향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김성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다분히 총선승리를 위해 어떻게 하면 사회복지계, 나아가 일반 유권자를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만들것인가 만을 고려할 뿐, 국가복지발전에 대한 고민과 각성, 균형감각을 찾아볼 수 없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김성이 장관 후보자는 본인에 대한 의혹에 대해 솔직한 자기반성과 개선의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권은 김 후보자의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시절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명단 공개를 통해 청소년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한 점 등의 업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하직원의 개인적인 실수와 일부 의혹만을 부각하여 인물평가에서의 공(功)과 과(過)를 균형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타의 후보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눈감아 줄테니 김성이 장관만 교체하라는 것은, 자신들의 기존 지지세력을 결집시키고 상대방의 지지자들은 분해시키려하는 고도의 정치적 공작이 배경에 깔려있음을 드러내는 부분이며, 스스로가 인물검증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포기하는 처사와 같다. 그리고 그 어디에도 기존의 비전문가 장관 임명에 따른 정책적 실패에 대한 반성과 고민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정치적 기득권만을 중시하는 행태일 뿐, 진정으로 국민의 복지를 걱정하는 자세가 아니다.

우리 비대위와 전국의 20만 사회복지사는 정치권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무엇보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김성이 장관 후보자는 절대다수의 국민이 지지와 성원을 보낸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처음부터 다듬고,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근간을 세운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사회복지계의 탁월한 전문가이다. 이러한 인물이 초대입각에서 배제된다면 향후 새 정부의 5년간 복지정책방향은 또다시 비전문가나 정치권 인물의 손에 맡겨져 지난 역사와 같이 탁상행정적 발상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시행착오와 제자리걸음만을 되풀이 할 것이다. 국민복지의 질을 결정하는 새정부의 복지정책방향이 초대장관의 마인드와 전문성에 달려있다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치권은 자기이해득실만을 고려한 음해공작을 즉각 중단하고, 김성이 장관 후보자의 조속한 입각을 지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 20만 사회복지사와 비상대책위원회는 총선승리만을 생각할 뿐 국민복지 전반의 발전은 도외시하는, 균형감각을 상실한 지금의 정치적 음해를 즉각 철회하고, 김성이 장관 후보자의 입각을 통해 복지전문가에 의한 복지정책 수립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시대적 요구가 관철되어 모든 국민이 바라는 복지사회구현을 앞당겨줄 것을 정치권에 엄중히 촉구한다.

2008년 2월 29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음해저지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