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가 성장 걸림돌’ 이분법적노무현 대통령은 11월 6일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구조를 갖는 동반성장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복지지출 증가가 성장의 걸림돌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명숙 국무총리가 대독한 새해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의 역동성을 위협하고 있고, 양극화의 심화는 사회통합과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저출산·고령화 정책은 이미 10년 이상 늦어 지금 당장 대비를 한다해도 효과는 20∼30년 후에 나타나므로 정권차원을 떠나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제 복지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성장전략으로, 교육·주거·노후·일자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지 않고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다”며 “성장과 복지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민주적 시장경제를 이루어가자”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6월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를 통해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7월에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2010년까지 총32조원을 투자해 이를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아동기준 30%로 대폭 확충하고, 민간시설의 서비스 질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여성의 능력개발과 차별시정, 모성보호를 위한 대책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정책과 관련, 노 대통령은 “장애인 차별금지제도의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장애수당을 월 최고 13만원으로 인상하고 활동도우미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올해 8만개인 노인일자리를 11만개로 대폭 늘리고 노인복지예산을 올해보다 54% 증액하는 등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아울러 고령자 일자리 확대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임금체계와 연동된 정년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정부의 지원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했다.
교육정책과 관련, 노 대통령은 “교육격차는 소득격차로 이어져 빈곤의 대물림을 가져오게 되므로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방과후 학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의 유휴시설을 보육시설로 전환하여 학교가 양육과 보호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모든 장애학생에게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들이 공교육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내년 사회복지 예산과 관련, 노 대통령은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을 전체 아동의 50%에서 70%로 확대하고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본보조금 제도를 시범 실시하는 등 보육·육아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말하고 “방과후 학교사업에도 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노인치매병원, 노인요양시설 등을 확충하고 장애수당 인상, 장애인 활동도우미 제도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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