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 장기종합전략인 ‘비전 2030-함께가는 희망한국’의 50대 핵심과제 중 복지부 소관 과제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 소관과제는 △의료급여제도 개편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개혁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선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장애인복지 종합대책 수립 등 모두 6가지로 이 중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개혁,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등 3개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작업을 추진중이다.
▷의료급여 제도 개편= 복지부는 의료급여 총 진료비의 급증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연간 급여일수 365일 초과자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 및 허위·부당청구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실사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어 전년 대비 진료비 증가율이 상반기 32%에서 지난 9월에는 26%, 10월에는 2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복지부는 의료급여 지출의 적정수준 유도를 위해 의료급여 지정의료기관제 도입,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도입, 특별시·광역시 자치구 의료급여 재정분담 도입 등의 혁신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개혁= 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연내에 처리하기 위해 의원 면담, 대한노인회 방문 등 복지부 전체 역량을 결집한 대 국회 홍보를 추진 중에 있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도 11월 3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대국민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뚜렷한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11월 30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33건의 법률안을 처리키로 지난 23일 의결했으며, 28일에는 여·야 4당 간사회의를 통해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건강보험 개혁=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재정지원방식을 합리화하고 지출제도를 개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국고 지원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11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보장미래전략위원회를 가동, 지불체계·보험료 부과방식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며 국공립병원 ‘포괄수가제’ 도입 계획을 마련해 내년까지 질병군 전면 포괄수가제 수가모형을 개발하고 시범의료기관도 2∼3개소 지정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선=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수급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3월부터 긴급지원제도를 새로이 도입·시행 중에 있다.
아울러 가구별 욕구에 적합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생계·의료·주거 등 급여별 선정기준을 달리 적용하기 위한 ‘개별급여체계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지난 6월부터 오는 연말까지 진행한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내년부터 2009년까지 마련한 후 인적·물적 인프라구축, 2011년 경 개별급여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급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11월 28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한다.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복지부는 노인수발보험제 도입과 관련, 정부안을 포함한 총 6개법안을 지난 9월 18일 국회에 일괄 상정했다. 현재 이에 대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29일 4차 심의가 열릴 예정이다.
현재 장애인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 관리운영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등 세부 쟁점 사항에 대한 의원간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복지 종합대책 수립·추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여기에 포함된 장애수당 등 총 13개 지원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했다.
이와 함께 지원대책의 실행을 위한 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제·개정 입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9월부터 장애인 등록판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선하는 방침을 마련하고 있다.
▷향후 조치사항= 복지부는 ‘비전 2030’의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해 △희망스타트 프로젝트 △아동발달 지원계좌(CDA) △생애전환기 전 국민 일제 건강진단 △고령친화형 지역특구 등 ‘사회투자정책 4대 역점과제’를 적극 개발, 추진 중에 있다.
여기에 경제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방안, 공공의료전달체계 혁신방안 등을 추가로 제시했다.
앞으로 복지부는 ‘사회투자국가’를 비전으로 한 ‘한국형 복지국가 모형’을 연내에 개발해 비전 2030의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중장기 실천전략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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