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이 5월 11일 제2회 입양의 날을 맞아 국외얍양인연대와 함께 “해외입양이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아동과 부모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해외입양 중단에 관한 청원을 최근 제출했다.
장 의원은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지 않고 국내에서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이는 세계 경제순위 9위라는 지위에 걸맞지 않을 뿐더러, 출산율 저하가 국가적 문제로 인식되는 현실을 생각할 때 모순”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또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해외입양에 있어 아동보호와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에는 ‘국내에서 아동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본 후 더 이상 대안이 없을 경우에만 해외로 입양보내야 하며, 이는 가장 마지막 선택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조치가 국제협정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어 “전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외입양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어떻게 해외입양을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별다른 대책없이 말로만 해외입양이 문제라고 반복하는 것은 행정부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1953년부터 2005년까지 15만7145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었고,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해외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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