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 앞으로 다가온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보험료 납부 거부’ 등 저항없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인력·재정·시설’의 3박자가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국회 장향숙 의원이 1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마련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중간점검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지난 6월 28일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예고를 마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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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한 '인력, 재정, 시설'의 완비를 요구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도 추진 현황 보고에 이어 토론에 나선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서비스 공급 관련 단체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도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제도의 공공성 훼손, 서비스 질 저하가 실질적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용자 중심의 지역밀착형 서비스 제공체계를 만들기 위한 지역장기요양센터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노인주치의제도’ 같은 보건의료체계를 대폭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영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부회장도 “요양보험제도에서는 전체노인의 3% 정도만 보호하기 때문에 비대상자인 어르신에 대한 예방서비스가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 현재 시설 20%, 재가 15%로 되어 있는 본인부담비율을 10%대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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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이 토론자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
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지역을 직접 취재한 바 있는 김양중 한겨레신문 기자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김 기자는 “내년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가 16만명 정도의 요양인정자를 위해 요양보험료를 내야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지금과 상황이 매우 다를 것”이라며 “만일 ‘노인요양보험 출발부터 삐걱거린다’는 기사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가기 시작하면 그만큼 보험료 저항과 사회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기자는 “때문에 4대 보험 확대에는 관심 없고, 개인이 알아서 자신의 노후, 건강을 책임지도록 강요하는 사회에서 인력, 재정, 시설의 문제를 남은 기간 해결하는 것이 성공적인 제도 안착의 길”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장기요양위원회를 구성하여 보험료, 수가 등을 결정하고, 내년 3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접수 및 방문조사, 등급판정 등을 실시한 뒤,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는 로드맵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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