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종사자와 전문가들은 2007년 대선 복지의제로 ▷최저생계비의 적정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독립 ▷4대 사회보험료 부가징수체계 통합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산전.후 휴가와 육아 휴직의 보편적 확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준비 철저 ▷효율적 공공 및 민간복지전달체계 구축 ▷복지인력의 근로조건 개선 ▷복지재정의 중앙정부 책임확대 등을 꼽았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가 사회복지학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공무원 등 1617명으로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복지의제는 복지인력의 근로조건 개선(평균 4.59점)이었다. ‘매우 중요하다’ 5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 0점 기준.
‘복지인력의 근로조건 개선’은 학생,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복지전담공무원, 보건의료단체 종사자 등이 첫 손에 꼽았고, 교수 및 연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준비철저’에 이어 두 번째였다.
이어 ▷복지재정의 중앙정부 책임 확대(4.49) ▷효율적인 공공 및 민간복지 전달체계 구축(4.42) ▷복지재정 GDP 대비 15%까지 확대(4.35)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준비 철저(4.35) ▷최저생계비 수준의 적정화(4.2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4.21) ▷좋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4.20) ▷산전.후 휴가와 육아 휴직의 보편적 확대(4.10)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있는 시행(4.08) ▷건강보장제도의 지출 효율화(4.05) ▷4대 사회보험료 부가징수체계 일원화(4.04) ▷국공립보육시설 아동기준 30%까지 확대(3.97)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빈곤선 도입(3.84)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확대(3.71) ▷자활지원법 제정(3.88)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를 부분.개별급여로 전환(3.66) ▷의료급여제도 본인부담제 폐지(2.93) ▷기초연금제도의 적용 확대(3.71) ▷국민연금 급여율 상향조정(3.52) ▷연금기금운용위원회 독립화(3.76)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개혁(3.61) ▷고용보험의 실질적 대상자 확대(3.72)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선보장 후승인화(3.76) ▷산업재해 및 직업병 인정범위 확대(3.95)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 30%선으로 확대(3.80) ▷상병수당제도 도입(3.35) ▷전국민 주치의 제도 실시(3.22) ▷도시형 보건지소 확대 설치(3.51)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3.63) ▷보육료 지원 확대(3.97) ▷유급부성휴가제 도입 및 육아휴직의 남성참여 확대(3.89) ▷장애인예산 증액(3.68)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조정(3.79) ▷노인 주거권의 제도적 보장(3.95) ▷노숙인 등 주거취약층 자활지원 내실화(3.81) 등도 분야별 의제로 꼽았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대선 복지의제 형성운동은 복지전문가와 현장의 활동가들이 본 복지의제를 제시하고 후보들이 이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후보들이 제시했거나 제시할 복지정책과 공약을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