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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서울대 교수(가운데)는 차기정부의 복지국가 5대 개혁 원칙으로 보편주의와 사회서비스 중심 등을 제시했다. |
교육, 보건·복지, 여성, 노동 등의 부처를 통폐합하는 ‘사회부총리’제의 필요성이 또 다시 제기됐다.
안상훈 서울대 교수(사회복지)는 건강복지공동회의가 11월 8일 연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통합적 사회서비스전달체계망 확충에 걸림돌이 되는 현 체제를 개혁, 사회부총리를 정점으로 사회부처를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 국가재정의 50% 이상에 이르는 역할을 담당할 사회정책분야의 부총리는 그 필요성이 높다”고 했다.
안 교수는 “신설되는 사회부총리 휘하에 사회부처를 통폐합하는 등 기능이 통괄조정될 경우 사회보장관련 전달체계도 중앙-광역-기초의 수준에서 일관된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며 “또한 사회서비스와 소득보장 전반에 관한 ‘원-스톱 사례관리’가 가능한 ‘사회보장센터’의 설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안 교수는 차기정부의 복지국가 5대 개혁원칙으로 ▶보편주의 ▶사회서비스 ▶적극적 기제 ▶생애주기 ▶통합관리형 국가역할 강화를 내세우고 ▷노인세대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별로 균형적인 복지수혜를 지향 ▷빈곤층을 넘어 전 국민 대상으로 수혜그룹의 균형성 확보 ▷현금이전 중심에서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전환하고 양자간의 균형 확보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소득보장에서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활성화보장으로의 균형적 전환 ▷시장대체적인 국가역할에서 공사역할 분담의 균형을 창출하고 통합관리적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복지국가는 총량수준이 낮다는 문제보다는 그 지출구성이 후진적 또는 전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21세기의 변화된 상황이 요구하는 지속가능성과 거리가 먼 상태”라며 “차기정부의 한국형 복지국가 개혁은 5개 원칙에 따른 프로그램의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