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사는 김 모씨(50)는 2004년 수급자가 되어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가구제작 자활사업단에 참여, 올해 자활공동체인 ’맑은샘종합씽크‘를 공동 창업하게 되면서 수급자에서 벗어나 자활에 성공했다.
이 같이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자활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 매년 평균 3400명이 수급자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은 1차적으로는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되 자활사업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제도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고, 2차적으로는 이를 통해 자활능력이 높아진 수급자는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자활에 성공한 사람들을 축하하고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약 500여 명을 격려하기 위해 ‘2007년도 전국자활연수대회’를 11월 22일과 23일 양일간 강원도 홍천에서 연다.
또 지난 8~9월에 공모한 자활성공수기 총 197편 중 우수작 16편에 대해 시상을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활에 성공한 사람들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대전, 전북, 경북 포항시 등 18개 지자체 및 부천나눔 등 4개 지역자활센터에 대해 우수기관 지정서를, 우수 자활담당공무원 등 36명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자활연수대회를 통해 지역별로 다양한 특성에 맞게 적극적으로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의 모범사례를 소개를 통해 자활사업 성공사례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자활급여법’안을 마련해 지난 11월 16일에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서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자활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일부 참여자에 대해서는 참여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정해 제도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또한 현재 지역·수행기관별로 일률적으로 예산이 지원하던 것에서 벗어나 사업성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해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