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시민연대(공동대표 이태규, 임성규)가 18대 총선에서 관철시켜야 할 이른바 ‘삼삼(33)한 공약’을 내놓고 본격적인 매니페스토 운동에 나섰다.
연대측은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개최한 연속토론회 결과를 근거로 9개 분야 33개의 관철하여야 할 사회복지공약을 개발, ‘삼삼한 공약’으로 명칭을 정했다고 밝히고 향후 매니페스토 운동 등 적극적인 공약 이슈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연대측이 선정한 33개 공약
▶아동/청소년복지 과제(4) : 아동수당 도입, 고교까지의 무상 의무교육 확대, 전학교 무상급식과 급식안전성 확보, 지역내 아동솔루션위원회 설치
▶여성/가족 과제(5) : 공적보육시설의 비율 30% 이상으로 확대,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지원과 적정 급여 보장,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가족정책기본법)의 전면 통과, 한부모 가정의 자립 지원 확대
▶장애인 과제(4) :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장애연금제도 도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개선,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구축, 성년후견서비스 도입
▶노인 과제(4) : 기초연금제의 도입, 노인 일자리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내실화, 노인주거 지원강화
▶공공부조 과제(4) : 최저생계비 현실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저소득 주민 일자리 지원 및 자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통합적 노숙인․부랑인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지역사회복지 과제(2) : 소외지역의 주민의 복지접근성 강화, 지역복지발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성의 활성화
▶복지전달체계 과제(3) : 지방정부조직 개편의 내실화, 복지담당공무원 4만명까지 충원, 사회복지 민간종사자의 근로조건 현실화
▶복지재정 과제(3) : 2013년까지 GDP 대비 15%까지 복지재정의 확대, 분권교부세의 개편, 사회복지세의 도입
▶보건의료 과제(4) : 건강보험 보장성 80% 달성, 국민주치의제 도입, 도시보건소의 확대 설치, 의료급여의 본인부담제 폐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