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동적 복지의 의미는 결국 ‘능동적인 복지지출 억제’였나?
정부가 향후 국가예산 편성시 복지분야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다고 밝혀 복지후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9일 ‘2009년도 예산평성 지침’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8%로 선진국(21.8%)에 비해 뒤처져 있지만 당분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복지지출 확대보다는 성장촉진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배국환 차관은 다만 “복지지출 억제가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 등을 통해 확보한 돈을 제대로 투입하겠다는 것이지 복지 지출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6조 8000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정수급자만 가려내도 얼마든지 예산을 아껴 이 예산을 다른 복지에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시절 연평균 11.3%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복지예산 증가율은 앞으로 한 자릿수 이하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같은 복지지출 억제 배경에는 지난해부터 도입되거나 추진되기 시작한 기초노령연금, 근로장려세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장기적으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다고 현 정부가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당분간 복지분야 지출 증가속도를 조절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 계획대로 국가채무와 조세부담률을 함께 낮추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기초생활보장제도·근로장려세제(EITC) 등 참여정부에서 도입된 복지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