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의 아동 성폭력 빈발 \'대책 시급\'>(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최근 지적장애인이 어린이들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어린이가 이들의 성폭력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들에 대한 이웃과 사회의 무관심이 이 같은 범죄를 부추기고 있어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29일 등하굣길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납치.감금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2급 지적장애인 노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30분께 충북 증평군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A(11.초5)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8일 오전 8시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한 주택가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며 등교하던 김모(12.초6)양과 김양의 동생(10.초4)을 납치한 뒤 인근 건물 옥상의 물탱크에 감금한 뒤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노씨는 절도죄 등으로 교도소에서 3년을 복역한 뒤 지난 27일 출소하자마자 어린이만을 상대로 잇따라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2002년에도 아동을 성폭행해 징역살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에도 인터넷 음란물을 본 뒤 수년 동안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3급 지적장애인을 구속했다.

   이 외에도 최근 들어 충북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지적장애인의 성폭력 범죄가 언론에 보도된 것만 3건으로 어린이가 빈번하게 이들의 성폭력에 희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학교 폭력 피해자 \'원스톱센터\' 관계자는 \"정확히 몇 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적장애인이 아동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라며 이 같은 범죄가 실제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적장애인의 성범죄가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무관심이 초래한 구조적인 문제라며 이를 단지 어린이 성폭력의 한 유형이 아닌 좀 더 큰 틀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권은숙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폭력상담소장은 \"지적장애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성적 권리가 없는 존재로 치부돼 성 정체성을 제대로 정립하기가 어렵다\"며 \"이 때문에 자신보다 약하다고 판단되는 어린이를 상대로 왜곡된 방법으로 성적 욕구와 호기심을 표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권 소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정부는 특수학교 혹은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을 활용해 이들에 대해 체계적인 성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청주 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이은미 소장은 \"장애인들의 성적 욕망과 권리를 사회에서 배제시키고 무시한 결과가 성범죄로 나타나고 있다\"며 \"비장애인과 똑같이 이들도 성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적절한 교육 및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로는 이 같은 사건 때문에 지적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냉대가 확산될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는 지적도 있다.

   청주 YWCA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이웃으로부터 소외된 채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연이은 성범죄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으로 낙인찍힐까 우려스럽다\"며 \"사회 병리와 범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만큼 이럴 때일수록 이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ielo7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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