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고학부라 불리우는 서울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여러 직종에 근무했던 한 40대의 엘리트 시각장애인은 현재 안마업에 종사하기 위해 안마수련원에서 안마기술을 배우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 중증시각장애인의 현실이다” 

◆ 헌법재판소 안에서는= 의료법 제 61조 제 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법 조항에 대한 위헌에 대한 공개변론이 지난 1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개최됐다.

▲ 의료법 제 61조 제 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법 조항에 대한 위헌에 대한 공개변론이 지난 2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개최됐다.(사진제공=헌법재판소)

이날 공개변론재판에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맹학교 학생이 100여 명이 방청객으로 참석했으며,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헌번재판소 정문과 종로 보신각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합헌판결을 기원했다.

공개변론재판의 청구인인 스포츠마사지 협회 측은 법무법인 성실의 박태원 변호사가 맡았으며, 대한안마사협회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한승의 김효종 변호사가 담당했다. 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이안의 손계룡 변호사가 나와 복지부의 의견을 피력했다.

법의 형량 원칙 따라 시각장애인의 안마권 독점은 합헌

 김효종 변호사는 “취업이 가능한 1.2급 시각장애인 1만명 중의 3반의 2이상인 7천 여명이 안마업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다. 만약 70만 명에 이르는 비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업을 허용하면 시각장애인들은 영업력이나 광고능력, 이용자들의 선호도 등으로 인해 도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과 비장애인의 직업선택권의 두 기본권이 충돌한 사항에 대해 김 변호사는 “헌법 34조 5항에는 신체장애인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법의 형량 원칙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우선권을 갖게 되므로 위헌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는 조항은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측의 변론인인 박태원 변호사는 “IMF 이후 노동부에서는 저 소득자와 여성가장, 실직자들을 위해 마사지 학원의 수강료 지원과 무료 강좌 등을 개설해 이들의 취업을 장려했으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해줬다. 이렇게 취업을 한 이들은 현재 불법이라는 이름으로 한 순간에 범죄자로 전락돼 버렸다. 현재 추진 중인 피부미용사 자격도 과목고시에 한국형 관리가 들어있지만 이도 안마의 일종”이라고 지적했다.

박태원 변호사는 “비장애인이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해 안마를 하면 되지 않겠냐는 주장도 무리가 있다. 안마사와 물리치료사는 엄연히 법령자체가 다르다. 현재 70여개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 등의 강좌를 개설하고 있지만 이들도 안마사 자격을 획득하지 않으면 불법인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태원 변호사는 “현재 비장애인들은 수기마사지협회 및 스포츠 마사지 협회 등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고 있지만 모두 민간자격증이며 일부 단체에서는 몇 시간만 수료해도 자격증을 주는 등 자격요건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보건복지가족부는 비장애인들의 스포츠마사지 등에 대한 취업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박태원 변호사는 “비장애인들에게 안마업을 허용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산업안마사제도, 독립안마원 설치, 2% 의무고용제 적용 등 다양한 제도와 방안들을 통해 비장애인에게는 직업선택의 다양성을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생존권 보장을 해주는 합리적인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사진제공=헌법재판소)

대만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허용, 스페인은 시각장애인만 복권판매 자격부여...이를 위헌이라고 보는 사람없어

보건복지가족부의 변론을 맡은 손계룡 변호사는 “스페인은 시각장애인에게만 복권판매를 허용하며 대만도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를 허용하는 등의 배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시각장애인들에게 큰 특권을 부여하는 것 마냥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시각장애인들을 모욕하는 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계룡 변호사는 “시각장애인들이 속기사나 전화교환원, 회계원, 피아노조율사 등 새로운 직종을 지원하려고 노력했지만 번번히 실패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들 직업으로 비장애인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시각장애인들은 도태되어 결국 안마업이 이들의 생존권이 된 셈”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손계룡 변호사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없어서 안 될 보장구인 흰 지팡이를 내보이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주지 못해 복지부는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 100여년을 시각장애인들의 삶을 지켜온 안마사 법에 대한 위헌 논란은 이들에게 흰지팡이 만큼이나 절박한 생존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개변론 중 일부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변론 변호사들이 ‘장애인과 일반인, 혹은 ‘장애인과 정상인’이라는 표현을 써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재판에 참석한 한 장애인은 \"정상인의 반대말이 장애인이면 우리는 전부 비정상인이라는 이야기냐.\"라며 \"말에서 그 사람의 인식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중대한 재판에서조차 저런 용어를 쓰는 걸 보면 평상시 장애인에 대한 이들 법조인의 관점이 얼마나 밑바닥인지 드러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 ⓒ전진호기자

◆ 헌법재판소 밖에서는= 대한안마사협회 소속 회원, 맹학교 학생, 시각장애인학생부모회 등 2천여명은 재판이 열리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복지부 앞에서 나뉘어 집회를 열었다.

대한안마사협회 주최로 열린 보신각 집회에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600여명이 모여 \'장애인 죽이면서 평등권 좋아하네\', \'희망없는 안마교육 수업거부 당연지사\'등의 피켓을 들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이글거리는 태양볕 아래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안마사협회 김용화 홍보이사는 \"지난번에는 대체입법이라는 희망이라도 있었지만 이번에 위헌판결을 받으면 더이상 부여 잡을 게 없다.\"며 \"선택할 수 있는 게 2~3가지라도 된다면 이렇게 메달리지 않을 것이다. 만약 \'더이상 살지 말라고 선고하는\' 위헌 판결이 결정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제발 우리를 그 지경까지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마사협회는 헌재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6일까지 장외집회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