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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84배 증가

조회1,809 2008.08.18 08:22
김보라
사회복지사가 지난 1985년 제도 도입 이후 84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최근 15년간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약 2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OECD 평균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국 후 60년 주요 통계지표’를 14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는 85년 2,493명에서 지난해 말 현재 20만 8,866명으로 약 84배 가까이 늘어 사회복지사 1인당 인구는 85년 1만 6,368명에서 2007년말 232명으로 줄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96년 3,000명으로 시작 2007년 말 현재 1만 515명으로 3.5배 증가했다.

노령, 질병, 재해, 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개인에 대한 국가나 사회의 제도적 지원을 뜻하는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1990년 5.6조원(GDP대비 3%)에서 2005년 55.7조원(GDP대비 6.87%)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OECD 30개 회원국 평균인 GDP 대비 20.7%의 약 3분 1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입 여성(15~49세)이 갖게 될 평균 출생아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2007년말 1.26명으로 줄었고, 노인 인구는 1955년 71만 3,520명(전체 인구 대비 3.3%)에서 2007년말 481만 363명(전체인구 대비 10%)으로 늘었다.

노인 인구 증가는 소득 수준 향상과 의료기술 향상에 따른 수명연장 때문으로, 1948명 46.8세에 불과하던 평균수명은 2006년 79.1세로 증가해 OECD 평균인 78.9세를 상회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1956년 37개 불과했던 노인 장기주거 복지시설은 2000년 247개소, 2007년 1,498개소로 40배 이상 증가했다.

경제사회발전에 따른 어두운 측면도 있다. 1985년 암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88.3명이었으나 2005년에는 136.6명까지 높아졌고, 절대빈곤율이 1982년 30%에서 2006년 25.4%로 준데 반해 상대빈곤율은 부의 편중, 실업, 고용의 불안정 등으로 2006년 현재 11.2%로 9.83%에 머문 1985년보다 도리어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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