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硏 정책포럼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2005-2007년 세계가치관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미혼모를 인정한다\"는 비율은 3.5%로, 36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35위 기록했다.

   이렇다 보니 미혼자의 인공임신중절률이 기혼자보다 높고, 미혼모 아동의 70% 이상이 해외로 입양되거나 보호시설로 보내지고 있다.

   14일 오후 \'미혼모를 둘러싼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열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제47차 여성정책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사회의 미혼모 문제를 정책적으로 풀어나가는 첫 걸음은 미혼모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정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미혼모 가족의 삶과 이들과 관련된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라며, 이 편견을 깨는 것이 미혼모 가족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만들려고 노력하거나, 해외입양 대신 국내 입양 정책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미혼모 문제에 솔직하게 접근하고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영 연구위원도 \"미혼모 문제는 당사자와 그 가족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며 미혼모 문제에 대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혈연과 제도적 혼인에 근간한 가족주의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미혼부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혼모의 경제ㆍ사회적 자립능력 제고,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정책, 미혼부모의 부모권 인정,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날 포럼에는 허남순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상순 애란원 원장, 김혜선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지원팀장,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리처드 보아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엘렌 퍼나리 \'기브투아시아\' 전 부대표가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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