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18일 월 49만1천원(1인가구 기준)의 2009년도 최저생계비를 발표하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일제히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실질적인 최저생계비 책정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08년도 46만3천원(1인기준)이던 최저생계비를 49만1천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논평을 통해 “생계형 트럭 등 서민들이 많이 쓰는 경유의 상반기 상승률은 무려 33.1%로 작년 상반기 상승률의 55배에 이르고 있으며, 취사용 LPG역시 무려 29.6%가 상승하는 등 소비자 물가가 급상승하고 있다.”면서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예년에 비해 높아졌다고는 하나 빈곤층이 체감하는 물가인상의 고통은 훨씬 높기 때문에 물가인상률만 반영한 최저생계비 책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물가인상률만 반영해 최저생계비를 책정한 결과 1988년 도시가구 가계지출 대비 57.5%였던 게 1994년에는 50.6%로 떨어지고, 2004년에는 41.3%로 떨어졌다.

곽정숙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상대빈곤선 도입 등을 의결했으나 이번 복지부 발표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라며 “최저생계비 상대빈곤선 도입을 위한 소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빈곤사회연대도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은 올해 7월 물가상승률인 5.9%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빈곤층의 삶을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빈곤사회연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생활을 위해 꼭 잡겠다고 공언한 휘발유, 라면, 밀가루 등 이른바 MB물가지수조차 무려 7.8%나 상승했으며, 하반기에는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마저 인상할 계획이어서 현재의 최저생계비는 실질적인 ‘마이너스 인상’.”이라며 “현행 비생산적이고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을 하루속히 상대적 빈곤선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만이 빈곤층의 현실을 반영한 최소한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