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종합사회복지관 > 뉴스 > 장애인 예산안 삭감 저지를 위한 몸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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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지난 7일 마산 삼각지공원에서 ‘장애인 활동보조 예산 삭감 난상토론’을 벌였다.

이들 단체는 애초 ‘장애인 활동보조 예산 삭감관련 전국집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마산동부경찰서 측에서 집회 허가를 하지 않아서 난상토론으로 대체된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등이 마산서 난상토론과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노숙농성 등을 벌이는 까닭은 보건복지가족부가 확정한 활동보조인 제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장애인사회활동지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 예산안이 기획제정부에서 애초 900여억 원에서 738억원으로 163억원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전장연은 지난 7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책정된 900여억 원의 예산안이 그대로 반영된다 해도 장애인의 삶을 보장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인데 예산안 삭감은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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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은 “우리가 마산의 안홍준 의원 사무실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집회를 벌이는 이유는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인 안홍준 의원이 예산안 삭감에 동의했기 때문에 당정협의회를 거쳐 예산이 삭감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일 전장연 활동가는 “‘활동보조 예산 삭감 난상토론’ 후 시민선전전의 일환으로 마산 삼각지공원 앞 횡당보도 건너기 시위를 진행하려 했지만 전경버스 12대와 겹겹이 둘러쌓인 전경들로 인해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정일 활동가는 “공원 앞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장애인의 휠체어를 전경들이 강력히 제지했으며 그 과정에서 전동휠체어가 뒤집어지고 휠체어가 파손됐다. 이로 인해 이원교·문애린 활동가 등 총 4명의 장애인이 머리와 허리에 부상을 당해 119로 호송됐으며 현재 병원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최근 성명을 통해 장애인 활동보조인제도 예산삭감을 추진한 안홍준 의원과 한나라당 규탄, 장애인 활동보조인제도 예산 확대, 생활시간 보장, 공공성 강화를 주장했다.

공대위는 “경남 마산에서 자행된 폭력만행사태를 규탄하며 장애인활동보조인 서비스제도 정상화와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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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또한 공대위 측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예산 삭감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 예산 삭감 추진하는 안홍준 의원과 한나라당 규탄 ▲활동보조인 제도 예산을 확대하고 생활시간 보장 ▲활동보조인 제도 공공성 확보, 장애인 자립생활 위한 통합적 복지서비스 확대 ▲활동보조인 노동조건 개선하고 저임금 불안정노동 철폐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을 비롯해 노동자의힘, 민주노총 서울본부, 빈곤연대 등 13개 단체가 소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