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이 행정안전부의 인권위 축소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에이블뉴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이하 인권위)가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인권위 축소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7시부터 긴급 전원위원회를 가진 후 오전 10시께 11층 배움터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를 통한 법적 대응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이명박 대통령 면담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안경환 위원장은 최경숙, 문경란 상임위원, 김칠준 사무총장 등과 함께 브리핑에 나서 법적 대응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 예비절차에 있으며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김철준 사무총장은 “법적 대응의 핵심적 근거는 개편안의 절차와 내용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라며 “교육기능, 정책기능 등 인권위의 중요기능을 본질적으로 축소하는 개편안을 일방 처리하는 것은 상위법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이 담길 듯 하다”고 청구 내용을 전했다.

안경환 위원장은 “인권위는 UN결의 권고원칙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독립성이다. 독립성이 훼손되면 인권위의 존재 자체가 흔들린다”고 인권위 독립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행안부가 얘기하는 행정 효율성 문제에 공감하고 우리 역시 직제개편을 고민, 고려했지만 이번 결정은 협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그 절차에 문제가 있고 내용적으로도 독립성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31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당연히 할 것이다. 어제 차관회의에도 문경란 상임위원이 출석해 상황설명을 했다”고 답했다.

문경란 상임위원은 “행안부는 인권위와 협의했다는데 우리 측에 자료를 제시한 적이 없다. 2장의 자료를 준 것이 있지만 근거는 없고 결론만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근거가 있다면 왜 50%, 30%, 21% 이런 식으로 일관성 없이 축소하는가. 우리는 협의할 자세가 돼 있다고 분명히 밝혔지만 전혀 응하지 않았다. 이런 의견을 어제 차관회의에서 표명했다”고 차관회의에서 설명한 내용을 전달했다.

문 위원은 “행안부는 인권위의 독립성과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꼈다”며 차관회의에 참석한 소감을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 말미에 안 위원장은 “제가 늘 되풀이했던 말대로 인권은 좌도 우도 아니고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정권교체와 상관없는 영속적 가치이다. 그동안 인권위의 활동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법의 범위 내에서 해왔다”며 인권위의 역할과 독립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 “한국은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로서 인권문제에 있어 많은 후발 국가들의 모범이다. 국제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상황에서 이러한 독립성 침해는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라며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도 우려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이달곤 장관 그림자 투쟁\"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2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행정안전부의 인권위 축소안 강행에 대해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에이블뉴스

한편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같은 시각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권이 장애인 죽이기에 여념이 없다\"고 인권위 축소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420공투단은 \"행안부를 비롯한 이명박 정권은 결국 인권위 축소 방침을 강행처리 하였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지난 1년 동안 이명박 정권이 보여준 반민주적·반인권적인 행보를 다시 한 번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420공투단은 \"인권위 조직 축소는 장애인의 목숨과 맞바꾸어 만들어낸 장애인차별금지법 무력화를 의미한다\"며 \"가장 인권이 보장되어야할 장애인에게 더 이상 차별을 호소할 곳은 없다\"고 울분을 표했다.

420공투단은 \"수차례의 면담신청에도 불구하고 얼굴 한 번 내비치지 않았던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을 따라다니며 그림자 투쟁을 진행할 것이고, 또한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인권위 축소 철회를 위한 끝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