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늘리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희망한국 21, 함께하는 복지’사업을 통해 오는 2009년까지 모두 8조6000억원을 투입,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넓히고,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료급여가 확대되고, 2009년까지 국민임대주택 42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빈곤층의 자활·고용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대상이 확대되는 한편, 2007년부터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등 사회적 일자리가 연간 1만개까지 확충된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작년 1.16으로까지 떨어져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추세로 나아갈 경우 2050년 우리나라는 최고령 국가가 된다. 인구 고령화와 국가 경쟁력 감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9.1일부터 시행,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인구, 출산, 소득, 건강, 문화, 주거, 산업, 재정대책 등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포함하는 기본 계획안을 종합 조정해 내년 3월경 최종 기본계획안을 확정될 예정이다.
최근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의혹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난자 취득 과정에서의 윤리 논란에서 불거져 연구조작 의혹으로 지속되고 있는 이 사안은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자체검증에 나서 내년 1월 중순 경 사실확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사회는 성과주의에 가려 묻힐 수 있는 윤리의식에 대한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중국산 김치에서 납 성분에 이어 기생충 알이 검출돼 한때 국민의 식탁에 대한 불안이 커졌었다. 검사결과 검출된 알이 모두 미성숙란 이어서 직접적인 위해를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한때 이 일로 한국과 중국은 외교마찰을 빚기도 했다. 11월에는 일부 국내산 김치에도 기생충알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먹을거리의 안전성에 대한 재점검의 계기가 됐다.
올 1월 뇌혈관 질환을 검사하는 자기공명영상(MRI) 진단 등을 보험급여 적용 대상으로 전환한 것을 시작으로, 자연분만 및 신생아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등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특히 지난 9월 암 등 고액·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30% 가량 줄었다. 또한 고액 진료비 때문에 고통 받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료비를 지원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범위를 11종에서 71종으로 확대됐다. 복지부는 내년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1400억 원을 투입,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항목을 대폭 줄이고 간·심장 등 장기 이식수술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치매·중풍노인들의 간병·수발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 입법예고가 실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노인수발보장제도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장애가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간병, 목욕, 간호 및 일상활동지원 등의 수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3차 시범사업을 걸쳐, 2008년 7월에 본격 시행된다.
‘21세기 흑사병’으로 불리는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하던 AI가 9월 이후 중국과 동유럽을 거쳐 서유럽, 중동, 미주로까지 번져 우리나라 국민의 조류 독감에 대한 불안도 커졌다. 세계보건기구(WHO) 집계 결과 현재까지 AI로 숨진 사람은 73명. WHO는 특히 치명적인 H5N1 바이러스의 사람간 감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손씻기 등의 생활습관으로 전염병을 크게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 콜센터가 본격가동 되면서 129 희망의 전화가 개통되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개통·운영돼 비효율적이었던 보건복지관련 전화번호 10개가 ‘희망의 전화 129’로 통합된 것이다. 전국 어디서나 129번을 누르면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등 복지서비스는 물론, 학대·자살·응급의료 신고상담, 노인·장애인 복지 상담 등을 한곳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1월에는 자살을 하려고 하는 한 40대 여성을 설득, 응급구조대와 협조해 소중한 인명을 구하기도 했다.
올해 초 제주도와 군산에서 방학 중 결식아동에 부실도시락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큰 파문이 일었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시락 급식단가를 인상하고 부실도시락의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시·도 점검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 개선과 복지행정 시스템을 반성, 재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담배규제 강화를 위한 PC방 및 만화방에서의 금연이 2007년부터 실시된다. 아울러 산림 및 국립공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실외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담배 규제책과 함께, 올해부터 전국 246개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무료로 상담 및 약물서비스를 제공해 흡연자 10만 여명에게 무료 금연 상담·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TV광고, 대학, 군대 내 캠페인 등 어느 때보다 다양한 금연 홍보가 이루어졌다. 공중파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영된 TV광고 1차 자학편과 2차 이별편은 대한민국 광고대상에서 특별상을 받기도 했으며, 어린이 금연동화, 여성금연 등 특화된 금연 홍보가 다각적으로 이뤄졌다.
이밖에도 복지부 팀제 도입과 의료서비스 산업화, 에이즈 혈액 수혈논란, 세계 줄기세포 허브 개설, 국민연금 개혁 논의 등이 이슈가 되었다.
정리 정책홍보팀 배희진(clear0305@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