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0만원부터 5만원까지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출산장려금’이 지역별로 최대 148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이 7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출산장려금 예산 및 집행 실적자료’ 분석 결과 올 상반기 지급된 출산장려금은 총 432억원, 수령자는 11만 7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첫 아이 출산시 제공하는 축하금이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는 ‘전남 보성군’으로 240만원을 지원하며, 경북 영주시(170만원), 전남 장성군(150만원)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부산·대구·대전·울산 등의 대도시는 대다수가 첫째 아이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이 축하금은 ‘경북 울진군’에서 가장 많은 6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됐고, 전남 보성군(350만원)과 경북 영주시(290만원) 등도 고액의 축하금을 제공했다. 대조적으로 경남 마산·진주·김해·사천·통영, 전북 전주·군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의 지역은 둘째 아이 축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이 축하금은 대다수 지자체가 지급하고 있었으며 ‘경남 마산시’가 74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셋째 아이 축하금이 가장 적은 부산 영도구 등의 5만원과 비교하면 148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밖에 전북 남원시는 여섯째까지 낳을 경우 최대 1300만원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 제도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지급요건에서 거주기간이 0개월~1년까지 제각각 운영되는 등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축하금을 첫째 아이부터 주는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가 혼재되고 금액 규모도 천차만별이어서 각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될 위험마저 높은 상황이다.

정 의원은 “출산장려금 제도는 인구 증가라는 본래 취지보다 자칫 지역간 위화감만 조성할 우려가 있다.” 면서 “금전적 지원 외에 육아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 등과 연계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