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적립한 계좌에 국가가 매칭펀드를 지원해 아동이 18세 이후 학비나 창업지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가 도입되고,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희망스타트지원센터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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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장관은 취임 6개월을 맞아 그간의 현안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자평하면서, 미래지향적 보건복지 정책발전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21일 취임 6개월의 소회를 밝히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에의 투자를 통해 궁극적으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투자국가(Making a Better Future with Social Investment State)’ 개념을 도입해 ‘한국형 복지국가 모형’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희망스타트(한국형 헤드스타트)’ 프로젝트 △‘아동발달지원계좌’ 도입 △‘생애전환기(16ㆍ40ㆍ66세) 전국민 일제 건강진단’ 실시 △‘고령친화형 지역특구’ 설치ㆍ운영 등 사회투자 4대 역점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희망스타트’ 프로젝트는 저소득 임산부 및 12세 이하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에 대한 건강ㆍ복지ㆍ보육(교육)과 부모에 대한 직업훈련ㆍ고용촉진서비스 등을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내년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희망스타트지원센터 3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역시 내년부터 요보호아동 3만 7000여명을 우선 대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월 3만원과 민간후원금을 1대 1 비율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며, 동 기간동안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경제교육도 실시하게 된다.
국민건강투자 확대차원에서 실시하는 ‘생애전환기(16ㆍ40ㆍ66세) 전국민 일제 건강진단’은 16세의 경우 흡연ㆍ비만 등 생활습관 개선과 정신건강 진단 및 상담, 40세는 심ㆍ뇌혈관질환 발생위험도 측정, 66세는 치매선별검사ㆍ골다공증검사 등 노인성질환을 선별검사해 국가의 건강관리체계를 사전 건강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인복지서비스를 특정 지역 내에 집중화시키기 위한 ‘고령친화형 지역특구’도 내년 상반기 중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에 총 307억원의 예산이 소용되는 이번 과제를 위해 복지부 내에 ‘사회투자기획단’을 구성키로 했다.
한편 유시민 장관은 그간 추진한 주요업무 성과와 관련, "취임이후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의료급여 혁신, 저소득 장애인 현금지원 강화 및 장애인 차량 LPG 보조금 지원제도 혁신 등 보건복지부 현안 해소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했다"며 "그 결과 현안이 상당부분 해소되었거나 관련 법령ㆍ규정의 정비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