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아동방임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아동보호 통합서비스방안 마련을 위해 2006.1.20(금) 14:00부터 17:00까지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층 대회의실(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아동학대예방센터, 대한간호협회,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등 아동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여정부 출범이래 복지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센터 확충(‘02. 18개소 → ’05. 39개소), 일시보호와 치료기능을 추가한 아동보호 종합센터의 설치(16개소), “실종아동법” 제정(‘05년)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동정책의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방임, 유기 등 기존서비스로 충족되지 않은 아동권리와 안전의 사각지대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으며 최근 “개에 물려 죽은 의왕시 권군 사례”와 같이 “보호자가 있어도 방임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실질적 지원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고·조사·격리 위주의 현행 아동보호서비스체계를 사전 예방 및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보완하고 방임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보건소 방문간호서비스와 방임예방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연계하는 “아동보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마련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중앙학대예방센터 이호균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아동안전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방안(서울신학대 황옥경 교수)”, “방임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방문간호사의 역할(대전대 김태임교수)” 등 주제발표에 이어 “아동보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시범사업방향”에 대한 아동분야 전문가간의 열띤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금번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그룹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아동보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의 주요 추진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며 ‘06년도에는 일부 취약지역 방문간호서비스와 연계한 시범사업 실시 등을 통하여 사업 효과를 분석해 나감과 아울러 아동보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의 향후 운영체계에 관한 모형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문의 아동안전권리팀 박종하 사무관 031-440-9655/8
정리 정책홍보팀 배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