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정부와 장애인단체가 처음으로 자리를 같이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민관공동기획단’은 8월 16일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만나 장차법 제정과 기획단의 역할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날 정부는 “장차법에 대해 각 부처의 공식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만, 국회에 계류중인 장차법안과 기존 관련 법령간의 중복문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애인단체는 기획단의 기능에 대해 “장차법 독립입법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점을 분명히 밝혔으나 정부는 “장차법안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별도입법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이 같이 의견이 갈리자 양쪽은 결국 “앞으로 2-3차례 회의를 통해 장차법의 세부쟁점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면서 장차법 독립입법 여부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기획단은 또 장차법의 세부쟁점에 대한 검토는 현행 장차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회의는 8월 30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황덕순 차별시정비서관, 남찬섭 과장, 김소영 연구원,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국장, 강영일 건설교통부 생활교통본부장, 류호영 국무조정실 복지여성심의관, 이유훈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 김경석 법무부 구조지원과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장, 장보현 재경부 복지경제과 사무관이, 장애인계에서는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 신동진 한국농아인협회 이사, 김두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대외협력실장,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변경택 열린네트워크 대표, 박옥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사무국장이 참석했고, 정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팀장이 옵저버로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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