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등 관리기구 설치가 중장기적으로 검토되고 후원금의 수입과 지출은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병원 보건복지부 감사팀장은 7월 17일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 토론회에 참석,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이 같이 밝히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신뢰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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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 의제심화를 위한 토론회가 17일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에서 개최됐다. 사진 왼쪽부터 장병원 보건복지부 감사팀장, 박은미 장신대 교수, 서신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 김창규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사무총장, 권기용 영락노인복지센터 원장. |
장 감사팀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 주제에서 “매년 행정감사를 실시해보면 일부 법인의 경우 가족중심의 폐쇄적 운영체제로 회계의 투명성이 낮고 법인 기본재산의 처리과정의 불투명 사례가 지적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회계통합운영시스템 조기 구축 △회계직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강구 △개방형 이사제 도입 및 이사장 친인척 임원비율 축소 △사회복지시설평가 내실화 등을 꼽았다.
장 감사팀장은 특히 시설 운영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후원금의 모금ㆍ사용내역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내부고발제도 및 시설운영 옴부즈맨 제도 등을 도입해 위법ㆍ부당시설로 판명될 경우 시설장 해임, 예산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등 복지환경 변화 등에 맞춰 가칭 '시설관리공단' 등 관리기구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노인시설이 1만여개로 대폭 증가될 전망이어서 현재의 행정체계 내에서의 효과적인 관리가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은미 서울장신대 교수(사회복지)도 같은 주제의 발제에서 △시설운영비 공개 의무화 △투명한 인건비 지급 △시설운영비·생계비 투명관리 △기능보강사업 부정부패방지 △개방형 이사제 도입 검토 △시설 운영위원회 기능 현실화 △비리연루 임직원 재임용 금지 △후원금·입소비용 운용 투명성 강화 등을 꼽았다.
이 같은 복지부의 방침과 박 교수의 의견에 대해 참석자들은 복지시설 투명성 강화 추진 배경이나 당위성에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권기용 영락노인복지센터 원장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자칫 사회복지법인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 자체가 투명성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논의가 없는 상태이므로 신중하게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권 원장은 “현재 시설에는 공식적으로 서무나 또는 회계가 없이 사무국장이나 다른 직원이 회계를 보는 것이 현실”이라며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운영의 투명성만 강조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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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 참석한 현장실무자들은 투명성 제고 방안에는 긍정적인 뜻을 나타냈으나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
장은희 영락애니아의집 원장은 “기능보강사업의 예만 보더라도 사업비를 타 가는 시설이 매년 또 타 가는 등 공무원들의 판단력이나 분별력을 의심하게 한다”며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을 논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투명성이 더욱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득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부패척결 없이는 이제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는 만큼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은 국민통합과 동반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