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사회투자’를 2007년 역점 추진 과제로 내세웠다.
보건복지부는 9일 과천 그레이스호텔에서 열린 ‘유관단체장 신년인사회’에서 ‘2007년 역점 추진 과제’로 아동ㆍ노인, 건강 등 인적ㆍ사회적 자본에 대한 사회투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아동투자 확대 ▲국민건강투자 확대 ▲고령화 사회에 대한 선제적 대응 ▲사회서비스 확충 및 제공방식 혁신을 4대 목표로 내세웠다.
우선 아동투자 확대에서는 건강ㆍ복지ㆍ보육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 스타트 프로젝트’, 보호자와 정부가 매칭펀드방식으로 펀드를 적립해 18세 이후 학비나 창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도입, ‘지역아동센터 확대 및 분야별 아동복지교사 파견’ 등과 같은 아동투자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다.
국민건강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생애전환기인 16세, 40세, 66세에 각각 전국민 일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방문보건인력과 정신보건센터를 확충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는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요양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한편, 작년 8만개에 머물렀던 저소득층 노인 일자리를 11만개로 확대키로 했다. 또 노인 관련 서비스를 집중화시켜 미래 초고령사회의 모범지역으로 육성하는 ‘고령친화 모델지역’을 설치ㆍ운영할 방침이다.
또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서는 재정투입에 의한 공급확대보다는 시장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바우체 제공방식 확대, 의료서비스 규제 개혁, 각종 서비스 인력에 대한 자격제도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국민건강관리에 국가가 나서야 하는 등 이제는 병든 국민과 어려운 국민이 덜 생기도록 하는 사회투자에 나서야 할 때"라며 "보건복지부는 '사회투자부'라는 개념으로 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