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기획재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느라 재정상태가 부실해진 상황에서 등록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2007년 299조원이던 국가채무가 현재 400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6조 8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23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에 필요하다고 밝힌 3년간 재정 지원규모 6조 8000억원은 올 한 해 동안 정부가 도로 건설·보수 등에 투자하는 예산(6조 2447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 자활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예산 7조 5240억원에 육박한다. 지급 대상 확대에 대한 요구가 많은 기초노령연금(예산 2조 8253억원)을 2.5배로 늘릴 수 있는 규모이기도 하다.

방문규 재정부 대변인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와 고등교육 재정 확충 필요성, 대학 구조조정 필요성 등에 대해 합의했지만 지원 규모는 지원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1조 5000억원의 재원 마련도 아직 미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1조원은 매일 1000만원씩 273년을 모아야 하는 돈”이라며 “예산 마련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1조 5000억원이면 올 한 해 군인들의 급식·피복비(1조 6461억원)에 쓰일 돈과 맞먹는다.

정부는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에 합의한 만큼,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지 않을 수 없을 전망이다. 올해 대학에 지원되는 고등교육 예산은 5조원이며 이 중 국립대학 인건비와 운영비가 2조원가량, 등록금 지원은 5000억원 규모이기 때문이다.

예산 마련을 위해서는 교육재정 분배의 구조조정과 교육 예산 자체의 증가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2010~2014년 교육 예산을 매년 8.0%씩 늘려 2014년 52조원을 쓰겠다는 계획안을 마련했고 이 중 고등교육 분야는 5조 9800억원이다. 한나라당이 2014년에 등록금 부담 완화에만 필요하다고 추계한 6조 8000억원은 정부의 중기 재정전망을 완전히 벗어난 규모다.

초·중등교육에만 쓰이는 교육재정부담금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예산으로 이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담금 문제는 교과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열린 교육 분야 재정토론회에서도 토론자들은 초·중등 예산을 보다 신축적·합리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고등교육 분야의 재정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조언했다. 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예산이 35조원이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전경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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