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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사회복지법인 대표 등 관계자들은 현애자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시설폐쇄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사회복지법인들이 내달 중순쯤 서울 여의도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반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부청하 사회복지법인대표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2월 9일에서 14일 중 한 날을 잡아 3000∼5000명이 참가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반대 대회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이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안 입법반대를 위한 사회복지법인들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서울지역 사회복지법인 대표자와 시설장 100여명은 1월 8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계를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감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인에 대한 전면적인 도발이 아닐 수 없다”며 “숭고한 인간애의 정신을 실천하며 사회복지의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해온 우리에게 국가는 족쇄를 채우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일부 복지시설에서 드러난 운영상의 문제를 사회복지계 전반에 만연한 고질적인 문제로 단정지은 채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일개 시설장의 부조리로 인해 사회복지계 전체가 부도덕하다는 논리는 옳지 못하다”고 했다.
사회복지법인 대표자들은 이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치적 운영 시도 중단 △법인운영 기본권 침해 중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재논의 등을 요구하고 “이대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시설폐쇄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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