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4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사사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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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4일 개최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도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뜨거운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종필 국민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법제 교수, 백종윤 한국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위원, 부청하 한국사회복지법인협의회 수석공동대표가 기본권 침해 등의 이유로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을 반대한 반면, 김명연 상지대 법학과 교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편 임종규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장은 그간의 의견수렴 경과를 토대로 이사수 7인까지는 1인, 11인까지는 2인, 12인 이상은 3인으로 개방형이사를 두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4월 안에 최종 조율안을 확정, 6월 중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안에 대해서도 부청하 대표는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기득권 세력과 야합한 후퇴라고 비난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