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조건 안된다" 곤란
보건복지부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가운데 '개방형 이사제' 도입의 전면 백지화는 어렵다며,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장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4월 19일 백범기념관에서 연 ‘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 따른 정책토론회’에서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개방형이사제를 전면 무효화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개방형 이사제는)국회에서 다른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을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크게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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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9월 이후 현재까지 발의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전부를 조망해보는 정책토론회가 19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렸다. |
임 팀장은 “단순히 개방형이사제를 ‘된다’ ‘안된다’로만 풀어가서는 논의가 끝이 없다”며 “현재 상당수 법인 이사가 외부에서 영입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과 큰 차이가 없는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팀장은 기존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개방형이사제로 두는 개정안에서 한 발 물러서 이사 7인 이상은 1인, 11인 이상은 2인, 12인 이상은 3인을 두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사 추천 기관을 시도사회복지위원회 외에 시군구사회복지협의체, 시설운영위원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을 추가하여 이 중에서 법인이 추천기관을 선택, 2배수로 추천받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현행법서 한 자도 못 고쳐"
이 같은 임 팀장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대표들은 여전히 완강했다. 변창남 한국사회복지법인협의회 공동대표는 “요즘 내가 살고 있는 부산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을 만드는 사람을 바보라고 한다”면서 “현행법에서 한 자라도 변경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변 대표는 “우리 사회복지법인이 질근질근 씹는 껌이냐”며 “우리 법인대표들은 시설을 몽땅 반납할 각오를 가지고 이 문제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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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는 사회복지기관 대표 및 종사자 등 관계자 200여명이 자리해 토론내용을 경청했다. |
■ 전문사회복지사제도도 문제
정경배 한국복지경제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당초 최일섭 성신여대 교수가 2005년 9월 이후 현재까지 발의된 모든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따라서 토론회에서는 개방형 이사제뿐만 아니라 1, 2, 3급 사회복지사 외에 전문사회복지사를 둔다는 입법예고안도 도마에 올랐다.
최성균 한국사회복지미래경영협회장은 “타 전문직처럼 국가고시 합격자만 사회복지사로 인정해야 한다”며 “사회복지사 3급은 당초안대로 삭제하고, 2급 자격은 전문대 졸업시 개호복지사나 준사회복지사로 인정하며, 1급 자격은 현장에서 2년 이상 근무 후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주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시험을 통해 특수한 자격을 부여하고자 하는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은 우리 스스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비전문직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라며 “급수에 따른 업무구분이나 보상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급수의 구분은 무의미한 만큼 시험을 통해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성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은 “누구를 위한 전문사회복지사 제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제도 추진은 무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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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대안이 아닌 사회복지의 근본적 디자인을 새롭게 하자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김득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 새로운 사회복지 구조개혁 논의할 때
이날 토론회에서는 쟁점별 논의에 함몰되지 말고 사회복지사업의 전반적 구조를 혁신하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임 회장은 “일시적인 대안들과 그에 따른 이익집단 간의 갈등만 난무하는 현재의 사회복지 구조를 탈피하여 사회복지의 틀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종규 팀장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학회 등 사회복지를 이끄는 대표 기관들이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어 사회복지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함께 연구하고, 이를 단일안으로 만들어 국회 등에 제안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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