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팔레스호텔에서 ‘기초보장 급여체계 개편 기획단’ 위원을 위촉하고 기초보장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보장체계의 개편을 통해 FTA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양극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 빈곤층에 대한 보다 융통성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단을 발족시켰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한 지원체계를 만드는 한편, 소득·주거·교육·의료 등 욕구별로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간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점과 근로능력자의 자립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차상위계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는 "기초보장체계 개편의 기본방향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학계·연구기관과의 활발한 논의를 거칠 뿐만 아니라 향후 관계부처 및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열어 기초보장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르면 내년 초에 기초보장체계의 새로운 틀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획단 단장은 이상용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과 김상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공동으로 맡고 35명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명단 참조).
<기초보장 급여체계 개편 기획단> 위원 명단
단 장
이상용 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 김상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초소득보장 및 교육지원분과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손병돈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재원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조기원 복지부 연금정책팀장, 고득영 복지부 기초노령연금TF총괄팀장, 김수영 복지부 장애인소득보장팀장, 정경실 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장(※간사)
기초주거보장분과
김혜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능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신영 주택도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봉인식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평가센터 소장, 정경실 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장(※간사)
기초의료보장분과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팀장, 안형식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유원섭 을지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이평수 건강보험공단 재무이사,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지영건 포천중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주정미 복지부 보험정책팀장전병왕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장(※간사)
자활서비스분과
김홍일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소장,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류만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기용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조남권 복지부 사회서비스기획팀장, 김영선 복지부 자립지원투자팀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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