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무원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번엔 울산에서다.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지난 1월 경기 용인, 지난달 성남에 이어 올해만 3번째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도대체 일이 얼마나 많고 힘들면 이들을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내모는 걸까. 실제로 일선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업무량을 살펴보면 상상을 초월한다. 지난달 숨진 성남의 강씨의 경우 혼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90명, 기초노령연금신청대상자 800명, 장애인 1,020명을 담당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무상보육과 교육비지원(학교급식비 등 4개 항목) 업무까지 더해졌다.

중앙부처의 복지업무가 300개 가까이 집중되어 있는 읍∙면∙동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은 낮에는 민원업무를 보고, 퇴근 후에는 장애인과 독거노인 가정을 돌보고, 각종 행정업무까지 챙겨야 한다. 야근은 예사고, 주말도 없이 일을 해도 몸이 모자란다. 복지 수요는 폭증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사회복지전담 인력의 확충, 노동조건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이 뒤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인원은 1,000명 정도로 OECD 회원국 평균의 3배에 달한다. 정부가 2011년부터 한시적으로 인건비의 70%를 부담하면서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7,000명을 더 뽑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그나마 그 이후에는 인력충원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사회복지공무원은 국가 공무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총액인건비제에 묶여있다. 사회 곳곳에 복지가 확대되고 있는데 정작 그 일을 맡은 공무원들은 복지의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는 셈이다.

새 정부는 맞춤형 복지 확대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복지전달체계의 개선도 약속했다. 당장 올해 복지예산만 100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30%가 넘는다. 그만큼 복지업무도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더 이상 사회복지공무원의 비극을 막으면서 복지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과감하고 체계적인 인력충원과 운용, 업무조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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