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사회복지·보건분야 예산 요구액이 67조 9000억원으로 올 예산에 비해 10.7% 늘어났다. 올 예산은 61조 4000억원.
보건복지부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2008년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액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따른 예산 1조6485억원이 신규 예산으로 편성됐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예산도 올해 137억원보다 1005.1% 증가한 1514억원이 요구됐다.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과 관련한 이색사업은 임신부터 출산 후 영유아까지 건강한 임신·출산을 유도하는 산전.산후 프로그램 지원.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35억원이며, 2011년까지 4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사업은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보급 및 철분제 지급과 임산부 체조, 태교, 분만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임신부터 출산 후 영유아기까지의 건강을 국가가 적극 관리하여 모성건강 증진과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추진한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은 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중복지원 대상이 되는 노인을 고려, 올해 예산 322억원보다 46억원이 깍인 276억원이 요구됐다.
한편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여성들에게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다가구 주택 등을 저가로 임대하여 자활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 사업’도 새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대한주택공사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추진하는 매입주택 중 50호를 확보하여 폭력피해 여성들의 입주자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 전세금의 5% 수준인 입주자 부담금 중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고, 입주자 여성도 최소 70만원 이상 자부담.
또 개별상담·직업지도→직장체험·직업훈련 참여→집중 취업알선 등에 이르는 청년층 개인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도 운영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취업애로 청년층에게 실업발생에서 취업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개인별로 특화된 종합 취업지원서비스(YES:Youth Employment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해 42억원을 요구했다.
정부 각 부처에서 요구한 내년도 예산 규모는 256조9000억원으로 올해 예산에 비해 8.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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