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는 김상희 국회부의장, 신현영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아동탈시설연구모임,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함께 27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아동의 시설보호를 넘어, 변화를 위한 모색'을 주제로 아동 탈시설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 '김상희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보호체계 내 아동의 시설보호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아동 탈시설 정책과 관련된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검토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시설보호 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 신현영 의원, 장혜영 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황인형(33·변호사시험 7회)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선욱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보호아동의 시설보호 실태와 개선방안'을, 조정우 박사(경남종합사회복지관 소속)가 '일본의 아동양육시설 소규모화 정책'을, 김희진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가 '유럽연합의 탈시설 정책의 함의'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청소년 탈시설 당사자인 곰곰, 마한얼(37·변시 7회) 두루 변호사, 김정하 장애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공주영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사무관이 참여한다.
두루 관계자는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 도입 등으로 아동의 시설 보호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진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향후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보호정책이 나아갈 큰 방향을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원문 :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6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