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이양 복지사업 정부 환원” |
| 안홍준 의원, 작년 5조7천억원 떠넘겨 지자체 재정악화 |
| 입력시간 : 2008. 08.26. 20:10 |
정부가 지방으로 이양한 복지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를 초래한다는 지적과 관련, 국가가 필수적으로 펼쳐야 하는 복지사업은 정부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인 안홍준 의원(마산을)은 26일 “노무현 정부가 복지정책을 예산배정 없이 성급하게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상당수 복지사업들이 중단위기에 빠지거나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안홍준 의원은 국회예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은 총예산의 15.4%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6년간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 증가율도 15.5%로 총예산 증가율 6.1%에 비해 두 배 이상 앞서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안 의원이 제시한 복지예산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방이양사업의 주요재원이 되는 분권교부세는 지난 2002년부터 최근 6년간 연평균 14.3%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지자체의 복지재정 부담 증가율은 26.8%로 급증했다.
또 일정한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최근 6년간 국고보조율은 69.1%로 지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 이뤄지기 전인 2004년 3조3,340억원이던 지자체 부담 복지예산이 지방이양 후인 2005년에는 4조1,136억원으로 19%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도에는 5조7,700억원으로 지자체 부담액이 증가해 지난 2004년에 비해 4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4월 감사원이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을 분석한 결과 국고보조사업 때보다 지방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과 함께, 시설의 특정지역 편중화 현상으로 시설확충 기피 및 입소거부 사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 및 정신요양 생활시설에 대해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조치하거나, 이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분권교부세의 교부액 증액 및 조정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참여정부는 지난 2004년 국고보조금 총 533개 사업 중 149개 사업을 지방으로 이전했으며, 127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이관했었다.<박유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