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07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부담 현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비급여 포함)은 64.6%로 목표치인 70%에 5.4%나 미달했다. 보건당국은 앞서 2005년 6월 마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통해 2005년 64%,2006년 68%로 보장률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지만 각각 2.2%,3.7% 미달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두 해에 걸쳐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던 암환자 건강보험 보장률의 경우에도 71.5%로 목표치인 75%에 3.5% 모자라 로드맵 마련 이래 처음으로 목표치를 밑돌았다.

반면 고액 진료비 환자와 입원환자의 부담률은 각각 2.9% 포인트와 2.4% 포인트 줄어든 32.4%와 33.5%로 집계돼 건강보험 보장성이 비교적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료비 2000만원 이상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26.3%에 불과해 고액 진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건보 정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