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활동보조인서비스 예산, 장애인 연금, 장애인 노동권 보장 등을 주장하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 활동가 수십 명이 4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결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당초 삭감된 활동보조인서비스 예산을 원상태로 돌려놨다.

올해 2만여 명의 중증장애인에게 월평균 56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계측해 738억 원(지방비 포함 총 사업비 1천46억 원)이 책정된 활동보조인서비스 예산은 정부의 ‘예산동결’ 방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330억 원을 확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시간, 자연증가인원 확대 등을 요구하는 장애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당초 330억 원에서 508억 원으로 늘린 1천246억 원을 내년도 활동보조인서비스 예산안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나 당정협의과정에서 163억 원이 축소된 1천83억 원으로 책정한 것.

그러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 활동가들이 거세게 반발했고, 지난 17일부터는 공동행동단을 결성, 축소된 예산안이 내년도 예산안으로 반영되지 못하도록 국회 등을 압박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이에 대해 화답이라도 하듯 20일 새벽 3시까지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가족부 예결소위원회에서는 당초 축소된 163억 원보다 3억 원 늘어난 166억여 원이 늘어난 1천236억6천500만원을 내년도 활동보조인서비스 예산안으로 확정지었다.

이날 예결소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예산결산 위원들 대다수가 사회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예산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다음 주에 진행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적극 반영돼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며 예산안 확정에 긍정적인 답변을 전했다.

그러나 전장연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벌인 활동가들의 투쟁이 작은 성과물을 만들어 낸 것 같아 기쁘긴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교육과 간담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알려내 예산안 삭감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가족부 예결소위에서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예산뿐만 아니라 장애수당 항목도 4백10억8천300만원 증액된 3천507억4천9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재활병원건립도 55억여 원이 증액됐다.

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항목에 42억1천여만 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원항목도 1억6천 8백여만 원이 각각 증액된 예산안을 확정지었다.

이날 예결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