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한 해 동안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의 장애인들이 전방위적 투쟁을 벌였다. ⓒ에이블뉴스

[2008년 결산]-③활동보조서비스

다사다난했던 2008년이 다 지나가고 있다. 에이블뉴스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2008년 장애인계 10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2008년 장애인계를 결산하는 특집을 진행한다. 세번째 순서는 3위로 뽑힌 \'활동보조서비스\'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시행 2년째 맞은 2008년에도 여전히 핫이슈였다. 생활시간의 부족, 대상 제한, 이용료 자부담 등에 대한 문제가 풀리지 않자 장애인들은 계속해서 거리로 나왔다.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잠정적인 서비스 대상자는 약 35만 명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약 2만 명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2, 3급 장애인도 대부분 서비스가 필요하나 현재는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활동보조서비스는 1등급은 월 90시간, 2등급은 70시간, 3등급은 50시간, 4등급은 30시간 지원에 그치고 있다. 18세 이하 장애아동은 3등급과 4등급만 받을 수 있어 최고 시간은 50시간에 불과하다.

이러한 지원 수준으로는 식사와 용변 등 생존권 조차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장애인계의 공통의 목소리다. 이에 장애인들은 생존과 같은 활동보조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투쟁에 나섰다.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는 수십 명의 중증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서울 강변북로에서 생활시간 보장을 위한 \'자유로 행진\'을 진행했고, 7월 23일과 24일에는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장대비를 맞으며 수백 명의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생활시간 보장을 외쳤다.

중증장애인들의 모든 관심은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확보될 수 있을지에 쏠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초 2009년도 예산안에 1,249억원(27,000명 대상/ 단가 7,500원/ 월평균 75시간)을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이 예산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166억원이 삭감돼 1,083억원(25,000명 대상/ 단가 7,500원/ 월평균 70시간)으로 정해져 국회로 넘겨졌다.

장애인계의 요구는 총 3만 명에게 1인당 월 평균 90시간까지 제공하고, 시간 단가도 8천원으로 올려야한다는 것. 장애인계는 정부 예산에 만족할 수 없었고, 다시 한 번 투쟁의 고삐를 당겼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회원 20여명은 8월 4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단식농성을 펼치며 활동보조생활시간 보장과 예산확대를 촉구했다. 지역 단체들은 8월 8일 전국 16개 시·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뿐만 아니라 9월 11일부터 66일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간사인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 지역구 사무실(경남 마산) 앞에 천막을 치고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외침에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은 18대 첫 국정감사에서 핫 이슈로 떠올랐다.

11월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가 시작되자 장애인계는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을 증액시키고자 마지막 힘을 쏟아 부었다. 11월 17일부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며 예산증액을 요구했다. 세계장애인의 날 주간인 12월 2일과 3일에는 서울 세종로에서 국회의사당까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결국 지난 12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2009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은 1,111억5,900만원. 올해(738억원)보다 50.4% 증가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당초 편성한 1,080억5,900만원보다 30억원 늘어난 예산이지만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증액해 예결위로 올린 1,247억1,900만원보다는 136억600만원이 삭감된 것이다.

2만5천명에게 월 평균 72시간의 생활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규모이다. 만족할 수 없지만 가만히 앉아만 있었다면 이 정도의 예산을 만들기는 어려웠다는 판단이다.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은 단순한 예산이 아닌 중증장애인의 생존이라는 장애인계의 주장은 2009년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