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에 인센티브 제공...재가 장기요양기관은 2010년부터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평가가 오는 7월부터 시작되고 평가 결과 상위 10% 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입안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평가는 전국 1,717개소의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한 입소시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실시하고, 방문요양ㆍ방문목욕ㆍ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2010년에 실시하게 된다.

평가 방법은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월중 평가계획을 발표하면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9월부터 11월까지 공단 직원이 기관을 방문해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평가결과는 12월 중 평가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ㆍ발표된다.

또 상위 평가 결과 상위 10%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다음 평가 때까지 시설당 평균 연간 2,6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60% 이상이 신청한다면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본다\"며 \"우리 상황에 적용성이 높은 평가지표를 개발한 만큼 해가 거듭할수록 참여율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