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

즉, 종전에는 근로능력자는 ‘3개월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한다.’는 문구가 의사의 진단서에 들어가 있으면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어서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치료나 요양의 조건이외에  ‘근로능력이 없다.’는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고, 의사가 ‘근로능력없음’이라고 못 박아 주지 않는 한 진단서를 인정 해주지 않고 있어서 많은 환자들이 탈락되고 있다. 
 
이런 조치도 못 믿겠다는 듯이 복지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판정의 객관화’라는 문건에 의하면, 근로능력판정이 진단서만으로 이루어져 수급자가 이를 악용하여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7월부터 진단서는 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을 해주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한다.

다시 말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들이 제출한 전문의사가 발부한 병원진단서는 믿을 수 없으니 정부가 지정한 특정기관으로 하여금 일제히 모든 환자들의 진단서를 재발급 받도록 하고, 3개월 이상의 진단이 나오지 않는 환자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문건 중에 올해 4만 5천명의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아마도 이러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자를 추려낼 모양이다.   
 
한편에서 이 대통령이 만약 사회가 근로빈곤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지 못하면, 근로능력유무를 따지지 말고, 긴급복지지원을 통해서 라도 몇 달 동안은 생계비를 지원해주겠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같이 근로능력기준을 더 엄격하게 따져서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을 것 같으면 부정수급자로 몰아서 탈락시키도록 제도를 조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 겨울에 가장 절박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일용직 노동자들과 사업자등록증 없이 일하던 영세자영업자이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던 일용직 노동자나 영세자영업자의 실직이나 도산은 휴폐업한 자영업자보다 더 심각하게 가난하다. 그런데 정부의 소득파악 능력부족을 고스란히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에 전가시켜서, 이들을 제외시킨 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너무나 비인간적인 처사일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외환위기 직후 실업상태의 일용직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조사가 필요 없는 공공근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올해는 공공근로도 별로 실시하지 않은데다가 유가환급금지원, 근로장려세제, 기초생활보장, 등의 모든 복지제도에서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근로빈곤층을 제외시켰다. 모든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일용직근로자, 영세자영업자, 주민등록말소자, 등에게 겨우 몇 달 동안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혜택에서 마저도 제외시키는 것은 이대통령의 말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으로서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될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근로능력 조사에 쓸데없는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지 말고, 사각지대에 방치된 신빈곤층을 지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