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예산집행 비리.사고 없어야\" (서울=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오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무위원 및 광역단체장.의장 합동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다 하더라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비리나 사고가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2009.3.21 jobo@yna.co.kr

\"복지지원금 횡령액의 두배까지 추징\"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잇단 복지지원금 횡령 사건과 관련, \"앞으로는 횡령금액의 두 배까지 물게 하고 예산집행에 실명제를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침 제11차 라디오연설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에게는 관대하겠지만 의도적인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저는 평소에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더구나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할 돈을 횡령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횡령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앞으로 이리저리 분산되고 단절된 복지 관련 정보를 통합하고 이중삼중의 검증시스템을 만들겠다\"면서 \"담당 공무원들은 한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게 순환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복지전달체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호소가 청와대에 들어오고 있다\"면서 \"돈이 가야 할 곳에는 빠르게 가게 하고, 돈이 가지 않아도 되는 곳에는 가는 일이 없도록 복지전달체계를 재정비하고 장관부터 담당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현장을 더욱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단 한 푼의 돈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살피겠다\"고 거듭 강조한 뒤 \"국민의 혈세가 이웃을 돕고 경제를 살리는 마중 물이 되도록 반드시 귀중하게 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대책에 언급,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로 우리 정부의 최대 정책 목표는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라면서 \"이번 추경도 `일자리 추경\'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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