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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경제·사회 여건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득이나 소비 수준, 노후 대비, 근로환경 등 ‘삶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 만족도는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최고 수준을 1로 봤을 때 0.35에 불과했고, 소비 만족도는 0.49에 그쳤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50점도 채 안 된다는 얘기다. 특히 소득 분배와 교육비 부담에서는 삶의 질 지수가 각각 0.23과 0.22에 머물렀다. 노동과 관련된 삶의 질은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 CD) 30개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결과는 24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사회학회·통계개발원 공동 주최 ‘한국의 사회동향과 삶의 질’ 학술 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


박경숙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삶의 질 미시자료 이용 지표’ 논문에서 “정부의 사회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삶의 질 표준화 지수(최소값 0, 최대값 1)를 산정한 결과, 상당수 항목에서 중간 수준인 0.5를 밑돌았다.”고 밝혔다. 소득 만족도는 1999년 0.38에서 2007년 0.35로 내려갔고, 소비 만족도는 같은 기간 0.39에서 0.38로 낮아졌다. 교육비 부담 지수는 1993년 0.33에서 2000년 0.27, 2004년 0.23, 2008년 0.22로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여가활용(0.22)이나 소득분배(0.23)도 만족도가 최하위권이었다.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과 삶의 질’ 논문을 통해 “한국인의 60.1%가 교육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국민의 교육기회 신장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이뤄지고 있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세계 정상권에 도달해 있지만 민간 부문의 교육비 지출이 과중하고, 교육 여건 자체가 OECD 평균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O ECD 30개 나라 중 우리나라가 고용안정, 고용평등, 근로시간·근로조건 등 3개 부문에서 29위, 고용기회와 능력개발은 25위로 최하위권에 있는 현실을 소개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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