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정의 소득 수준이 비장애인 가정 소득수준의 절반밖에 안 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보건복지가족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2008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337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인 181만9천원의 소득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월 158만7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장애인실태조사는 2008년 3월말 기준 전국 등록장애인 213만7천226명을 모집단으로 2008년 9~11월까지 등록장애인 7천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다.

장애인 가구 소득, 전국가구 평균의 절반 수준인 181만9천원

조사결과 등록장애인 수는 2005년에 비해 약 43만8천명 늘어난 213만7천226명으로 집계됐으며,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36.1%를 차지해 2005년 32.4%에 비해 3.7% 포인트 증가 추세를 기록했다.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으로 의료보장(30.1%)이 가장 절실한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소득보장(21.9%), 주거보장(15.4%)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25세 이상 장애인의 교육정도를 확인한 결과 대학이상 학력자가 전체의 10.3%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중퇴한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를 꼽은 장애인이 무려 75%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조사내용은 실업률과 이어져 만 15세 이상 장애인의 실업률이 전국 실업률 3.3%의 2.5배에 이르는 8.3%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가구가 3년 전에 비해 2.5% 증가한 19.1%로 나타나 전체 인구대비 수급률 3.2%에 비해 6배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장애인의 취업유형은 자영업이 47%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사업체 종사가 41%, 장애인 관련기관 종사자가 2.8%로 조사됐으며, 취업분야로는 단순노무직(29.4%)이 가장 높고, 농 어업(23.5%), 판매종사자(11.8%), 서비스종사자(9.8%) 순으로 나타나 여전히 취업현장에서 장애인이 차별받고 있으며, 취업을 하더라도 단순 업무에 편중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여전히 취업현장에서 차별받고 있는 장애인...장애인 수급률, 전체 인구대비 수급률보다 6배 높은 19.1% 차지

장애발생 원인은 후천적인 이유가 90%에 이르렀으며, 이중 질환이 55.6%, 사고로 인한 장애가 34.4%를 기록했다. 또 장애인의 50.5%가 자신의 장애상태에 대해 치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신장장애가 있는 이들의 치료율은 99.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중 다른 이의 도움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의 33.8%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93.4%가 ‘실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주 도움제공자가 ‘가족구성원’이라고 답한 경우가 전체의 87.4%에 이르러 활동보조서비스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다.

외출 빈도 역시 ‘거의 매일 외출한다’고 답한 경우가 전체의 66.6%로 나타났으며, 외출시 불편지수가 2005년 3.3점에 비해 0.3배 감소한 3점을 기록했으나 편의시설에 대한 불만(47.5%)이 높아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향후 보육 교육 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전체 장애인의 25.1%가 특수교육 무상확대를 꼽았으며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확대(21.6%), 부모의 노후 또는 사후 자녀 생계대책(20.9%)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들은 전체의 17.6%가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필요로 했으며 출산비용 지원(14.8%), 자녀양육지원서비스(13.6%)의 순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의료보장 제도와 기초장애연금, 장애유형별 개인 특성에 맞은 일자리 창출 등 소득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며, 여성장애인, 주택보장, 장애예방 등 장애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맞춰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