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저출산·고령화·남북통합 문제 등 한국사회가 처한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다문화교육의 의무화 등 중장기 이민정책의 개발이 시급하다.\"
박성조 베를린 자유대 종신 교수(동아대 석좌교수)는 21일 유럽연합(EU)의 이민정책이 \"뿌리 깊은 타민족에 대한 우월감과 편견, 실효성 없는 협약 등으로 인해 실패한 측면이 많다\"고 규정한 뒤 한국도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적극 포용하는 이민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추규호)가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한국 이민정책의 동향과 미래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민정책 포럼에서 \'EU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기본원칙\'을 주제로 행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EU 이민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박 교수는 \"이민자에 대한 배타의식 외에 EU 가맹국들의 공통적인 이민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암스테르담 협약(1997년)이나 EU 공동의 이민자 국내규정 및 사법처리를 위한 협력 내용을 담은 헤이그 협약(2005-2010년) 등은 실효성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한국에 대한 시사점으로 △단일민족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 저숙련자 및 저임금 노동력 수요, 세계적 추세인 전문인력 초빙전쟁 등 경제적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 △남북한 인의 통합 방안 △다문화교육의 의무화 등 중장기 이민정책 개발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도 사회 일각의 외국인에 대한 배타의식과 차별적 태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제안한 뒤 \"한국인과 이민자 간 갈등과 긴장 상태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면 프랑스와 호주 등에서 발생한 이민자 폭동을 겪게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원진숙 서울교대 교수(국어교육학과)는 이민 2세대의 건강한 정체성 형성을 위해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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