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종합사회복지관 > 뉴스 > 서울시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 57% \'나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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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호 기자

서울시 관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약 70%가 주거와 활동보조지원이 이뤄지면 지역사회에서 나와 살고 싶다고 답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공동투쟁단(이하 탈시설공투단)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일 서울 덕수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보장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탈시설공투단은 “지난해 탈시설공투단과 오세훈 서울시장간의 면담을 통해 얻어낸 서울시 관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탈시설 욕구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으나 이에 대한 결과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서울시가 지난해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8천만 원을 들여 서울시정개발원에 의뢰해 관내 38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3천728명에 대한 탈시설 욕구를 조사한 결과 퇴소를 희망하는 시설생활인이 약 70%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하루빨리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대책안을 발표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했다.

‘시설생활, 매우 불만스럽다’, 87.5% 이르러 대책마련 시급

<함께걸음>이 입수한 전수조사 결과 요약자료에 따르면 입소자가 51~100명인 시설이 16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100명을 초과한 대형시설도 11개소에 이르렀다.
등록 장애 기준별로는 지적장애가 52.6%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했으며, 특히 지적 자폐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가 74.7%를 차지해 지적장애인시설과 중증요양시설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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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전체의 87.5%가 ‘매우 불만스럽다’고 ‘불만스럽다’는 응답도 80.2%에 이르러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불만스러운지에 대해서는 조사내용에서 빠져있었다.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동기를 확인해본 결과 절반가량이 무연고 또는 무의탁(56.8%)자 이었으며, 가족이 의뢰한 경우도 40.5%에 달했으나 본인이 선택했다는 이는 전체의 2.7%에 불과해 상당수가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생활시설에 입소하고 있었다. 또 생활시설에 입소한 기간을 살펴본 결과 전체의 절반수준인 45%가 10년 이상 입소해 있었으며, 20년 이상도 33%에 달했다.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49.1%가 ‘가족부담’ 때문에 시설행을 택했으며, ‘어려서 버려져서’가 30%, ‘교육 또는 치료목적’으로 입소한 경우가 10%, ‘집과 돈이 없어서’가 5%를 차지했다. 반면 시설에서 퇴소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돈과 나가서 살 집이 없거나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방법을 모르거나(23.4%), 나가본 경험이 없어서(20.8%), 나갈 방법을 몰라(23.4%)서 퇴소하지 못했다는 응답자가 있었으며, ‘시설이 좋아서’라는 답한 응답자는 27.9%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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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전체의 57%에 달했으며 주거 및 서비스 지원시 퇴소를 희망하는 이는 무려 70.3%에 달했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청각과 안면장애가 있는 이는 100% 퇴소를 원했고, 뇌병변 68.4%, 지체장애 63.2%로 나타났으며, 언어장애 33.3%, 간질장애 50%, 지적장애 48.2%, 정신장애 44.1%가 시설에서 나가길 희망했다.

퇴소 후 선호하는 주거형태에 대해 가족에게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이가 전체의 26.5%를 차지했다. 또 장애가 있는 다른 친구와 함께 살기를 원하거나(25.5%) 독립생활을 원하는 이도 20.3%에 달했다. 이외에 생활교사와 함께살기를 희망하는 욕구도 20.7%에 이르렀다.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절반가량인 51.5%가 ‘생활비 보조’를 꼽았으며 다음 순으로 주택지원(46.3%)를 꼽아 금전적인 어려움이 탈시설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꼽혔으며, 활동보조인 등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이가 47.8%,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꼽은 이도 23.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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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94.4% ‘퇴소 바라지 않는다’

생활시설에 입소해있는 장애인들 대부분이 강한 퇴소욕구를 갖고 있는 반면 가족들의 94.4%가 퇴소하길 바라지 않고 있었다.
그 이유로 ‘가족이 돌봐줄 수 없음’을 꼽은 이가 78.9%에 이르렀으며 다음 순으로 ‘경제적 부담(37%)’과 ‘재활치료가 용이하기 때문(27.7%)’을 꼽았다. 이외에도 ‘공동생활로 대인관계 개선(19.7%)’, ‘특수학교에 다니기 쉬움(18%)’, ‘정부혜택을 받기 쉬움(13.7%)’을 이유로 들었으며, 다른 가족이 싫어해서(4.9%)라거나 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서(2.7%)라는 이유를 든 이들도 있었다.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데 필요한 경비와 도우미를 파견해주면 집으로 데려가 함께 생활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22.3%만이 그럴 의사가 있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비용지원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고 ▲가족들의 부담이 너무 크고 ▲다른 가족들이 싫어하기 때문 등을 꼽았다.

이 같은 통계자료에 대해 서울시정개발원 측은 “외국사례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퇴소 후 기초생계보장이 돼야 하나 우리나라는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최소한의 지원조차 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게 제한 돼 있고 지역자원역시 부족하다.”며 “현재의 상황에서는 전면적인 탈시설화보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탈시설화 정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나 탈시설공투단 측은 시설생활인의 높은 탈시설 욕구를 들며 즉각적인 탈시설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서 갈등이 예상된다.

탈시설공투단 측은 “통계에서 알 수 있듯 ‘시설보호’라는 미명하에 장애인을 집단분리 수용하는 정책은 당장 폐기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09년 4개의 장애인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19억6천920만원을 지출하려 하고 있다.”며 “시설생활인들의 탈시설 욕구를 확인한만큼 전세주택 제공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은 ‘시설생활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어 하는 지에 대한 정확한 욕구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관내 시설생활인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정부부처와 협의해 탈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들을 다시 만나겠다’고 답했으나 서울시 측은 서울시정개발원의 전수조사 결과가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공개를 미루고 있다.”며 “이제는 약속을 지킬 때이다. 전수조사에 대한 결과와 함께 자립생활과 탈시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조속히 공개하라.”고 말한 뒤 서울시 장애인복지과를 찾아 ‘탈시설-자립생활’에 관한 요구안과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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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 “빨리 발표해서 이로울 게 없다.” 말해 논란 예상

한편 전수조사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자료집과 아울러 공식 발표는 언제 이뤄지냐는 질문에 대해 서울시 장애인생활지원팀 관계자는 “자료집은 다 나왔지만 아직 검토 중이다. 이로울 게 없는데 뭐 하러 빨리 발표 하냐.”답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로울 게 없다’는 게 어떤 의미냐고 재차 질문하자 이 관계자는 “서울시 관내 장애인의 50%가 탈시설을 원한다는 통계치가 이미 언론을 통해 다 나간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런 결과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인데 왜 부담스럽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곳저곳에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심기가 불편하다.”며 “이 업무를 담당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나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전수조사 자료는 당초 지난 4월말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며, 서울시정개발원 측은 자료집 파일을 인쇄소에 이미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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