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이번 사회복지 급여 실태 감사에서 드러난 특징은 복지급여가 전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새고 있다는 점이다. 또 허술한 전달체계로 인해 사망자나 부적격 장애인 등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지급여가 대거 지급되고 있었다.

●다양한 횡령수법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살펴 보면 복지담당 공무원이 가족이나 허위 수급자를 내세워 수령한 경우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계좌 오류로 입금되지 않은 보조금이나 민간단체 후원금을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례가 6건이었고, 아예 수급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빼돌린 경우도 3건이나 됐다. 수급자 입소시설의 관리인이 수급자의 급여를 빼돌린 사례도 적발됐다. 전북 남원시 소재 정신병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A씨는 2000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입원환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3명의 급여계좌로 들어 오는 생계주거비 4억5000만 원을 횡령했다.

●수급자 확인·정보공유 미흡

허술한 전달체계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먼저 수급자의 신분 변동이나 소득·재산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부당지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게 감사원 설명이다. 감사원은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7600여명에게 생계·주거급여 4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가령 B씨는 아버지가 1999년 사망했는 데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아버지 주민등록증에 본인 사진을 붙여 허위로 주민증을 발급받은 뒤 지난달까지 10년 가까이 생계·주거급여 2000만원, 기초노령연금 100만원 등 3100만원을 수령했다. 사망자나 국적상실자 등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이 될 수 없는 8400여명에게 18억원에 이르는 기초노령연금을 부당 지급해온 실태도 드러났다.

기관들끼리 정보공유와 확인이 제대로 안돼 이중수령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감사원은 “중복지원이 금지된 노인돌봄사업 등 유사한 노인복지사업 5개의 대상자 선정정보를 공유하지 못해 중복수혜자가 1만명이나 발생하면서 연간 최대 200억원에 이르는 중복지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복지예산은 급증, 담당인력은 되레 줄어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제 기능을 못하는 데는 업무는 급증한 반면 일을 해야 할 공무원은 오히려 줄고 있는 것도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예산은 복지부 소관만 해도 2005년 8조 6000억원에서 2009년 18조 2000억원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2005년 9094명에서 2008년 12월 9945명으로 10%가량 느는데 그쳤다.

더구나 2007년보다 정원은 191명 늘었지만 현원은 오히려 168명 감소했다.

윤영일 감사원 사회문화감사국장은 “복지급여 전달체계와 내부통제장치 등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의견조율을 거친 후 효과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