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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까지 보육비 지원…‘출산 장려’ |
|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시안] 5년간 32조 투입…출산율 1.6명 목표 출산율 1.08명. OECD 가입국 중 최저 수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우리의 현주소다. 이같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8일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0)' 시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 시안의 골자는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이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에 머물렀다면 이번의 저출산 정책 기본 방향은 중산층까지 정책적 혜택이 크게 확대된다는 것이다. 우선 영·유아 보육비 지원 대상이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가구에서 2009년에는 월 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10조 원을 투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교육비 절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향상 등 오는 2010년까지 5년간 총 32조 746억 원을 투입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같은 대책이 착실하게 진행될 경우 정부는 2020년 이전까지 출산율이 OECD 국가 평균 수준이자 IMF 이전 수준인 1.6명 정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저출산 대응과 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기본계획 시안에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 동력 확보 등의 대책이 담겨 있다. 재정지출 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산·양육지원 등 저출산대책 18조 8,998억 원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등 고령화대책 7조 1,802억 원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등 성장동력 확충 5조 9,600억조 원이 각각 투입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비 11조 원, 지방비 13조 원, 기금 등에서 8조 원을 투자하게 된다. 또 정부는 재원마련을 위해서 현재 수립중인 '국가재정운용계획(2006∼2010)'과 내년도 예산 편성시 이번 계획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기로 했으며,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본계획과 관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용현 정책본부장은 "이번 시안에서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되는 환경들을 제거해 나간다는 기본원칙 하에 자녀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우선 초점을 뒀다"며 "특히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이 아니라 출산과 양육을 겪고 있는 대다수 국민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주임연구원은 "젊은세대들의 가치관 변화, 여성의 사회진출 등 저출산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며 "가족-사회의 양육분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과 민간단체 등 각 사회주체들의 적정한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시안은 오는 12일 공청회와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의 논의 등을 거친 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출산·육아 지원 중산층까지 확대 시안에서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그동안 저소득층 지원 위주로 추진됐던 저출산 정책을 중산층까지 대폭 확대했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0∼4세 아동 차등 보육료' 지원을 오는 2009년까지 130% 수준까지 차등적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렇게 되면 2009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4세 이하 아동의 80% 가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만 5세아 무상 보육·교육비 지원과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도 2009년까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가구에까지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인상키로 했다. 또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인프라와 제도 확충에도 적극 나선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여건 조성을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난해 현재 1,352개소에서 2010년까지 2배 수준인 2,700개로 늘린다. 또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휴직요건을 만 1세 미만에서 2008년 1월 출생아부터 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휴직급여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시간제 육아휴직) 도입,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후 재취업 지원제도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높아지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과 후 학교'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은 전체의 41% 수준. 정부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는 등 개선을 통해 2010년까지 65%가 방과 후 학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특히 수요가 많은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해 현재 1,100개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2010까지 전체 학교에서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18세 미만의 모든 입양아동에 대해 내년부터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장애아 입양시 양육보조금과 의료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갈 예정이다. 입양 수속시 입양가정에서 부담했던 수수료(1인당 200만 원)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령화 시대,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대책 추진 기본계획에는 저출산 정책과 함께 고령사회 정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제1차 기본 계회을 통해서는 '고령사회 적응기반 구축'을 목표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요양인프라 확충 등 노인수발보험 시행을 위한 기반 조성 △노인 주거·교통 편의 증진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추진 및 정년연장을 위한 준비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법·제도 정비 등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현재 논의 중인 국민연금 개혁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 소득 보장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세제 지원 등을 강화키로 했다. 또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중저가 주택(공시가 6억 원 이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담보로 연금형식의 노후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008년 도입되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요양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고령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고령 친화적 주거·교통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 연령차별금지를 법제화하고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정년연장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연금수급연령과 연계해 정년의무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에 2010년까지 5년간 총 32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 재원을 현재 수립 중인 '국가재정운용계획(2006∼2010)'과 내년도 예산 편성시 우선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시안은 오는 12일 공청회와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등을 가진 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취재: 국정브리핑 이건순 (lucy@news.g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