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년차지만 경제적인 사정상 아직 우리 식구는 월세 생활을 하고있다. 물론 남편과 나의 능력부족으로 인한 것도 조금은 인정하지만 난 사회적인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


나는 언어적인 의사소통 빼고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즉 밥 먹는 것부터 소 대변보는 일, 외출, 육아문제, 가사,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할 수 있는 일이 드물다. 혼자 할 수 있는 일 역시 있다. 잔소리하기, 입으로 나무막대 물고 이렇게 글쓰기, 볼펜 물고 문자보내기, 전화하기 등 정해져있다.


가정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 더 줘야


이런 현실에서 그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건 활동보조 서비스가 생겨서 이다. 많은 장애인 동지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 “활동보조 서비스는 중증장애인들에게 권리다”고... 이 말 틀리지 않다. 맞다! 헌데 참 우리나라는 하나 밖에 모르는 것 같다. 예를 들어 활동보조 서비스만 보아도 그렇지 않는가..


어떻게 독거인 중증장애인과 가정이 있는 중증장애인 중 독거인 장애인에게만 활동보조 시간을 더 줄 수가 있느냐는 말이다. 솔직히 내가 경험해본 바 혼자일 때는 나한테 딸린 것만 하면 되지만 가정이 생기면 어떻게 나한테 관련된 일만 하면 끝이겠는가..??라는 의문이 있다. 정말 혼자일 때보다 세 배는 할 일이 많아진다.


외칠 것이다! 겉으로 보여 지기 위한 복지국가가 아닌 정말 살기 편안하고 차별 없는 나라가 될 때까지... 그날을 위해 장애인차별철폐 투쟁!!


기초생활 수급자는 4대보험 안 되는 일만 해야 하나


한가지 더 기초생활 수급자 이면서 장애인 이거나 장애를 지닌 식구가 있으면서 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몇 자 적어보려 한다.


나라에서는 마치 큰 인심 쓰듯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매달 고정적으로 최저인금으로 책정을 하여 날짜를 정해놓고 돈을 보내준다. 물론 이 사실 고마울 수 있다. 하지만 기분 참 드럽다. 누가 돈이 없고 싶어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사람이라면 열 명 중 아홉은 부자가 되길 꿈 꿀 것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역시 인간이기에 그러할 것이다. 헌데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나라에서 보조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왜 안정된 일도 못하며 4대 보험을 들어야 하는 일은 못해야 하는가? 고작 해봤자 일용직일이나 해야 한다. 지금 일용직 일을 우습게 생각하거나 안 좋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왜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그렇게 힘든 일과 안정되지 못한 일만 해야만 되냔 말이다. 또한 왜 열심히 일을 해서 노동의 대가를 받았을 뿐인데 그 이유로 나라에서 혜택 받는 것에 피해가 가야만 되는가?


적어도 어느 정도에 기간을 정해 두고 나라에서 기초생활 수급 혜택도 받고 스스로 노동의 대가도 받을 수 있어서 나라에서 혜택을 받지 않아도 안정 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기초생활 수급’의 원래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실적 중심 복지혜택, 약자 배려 복지로 바뀌어야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들의 주거확보에 대한 문제이다.


몇 년전 부터인가 대한주택공사에서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전세임대”라는 사업을 한다. 저소득가정(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충북의 경우 4천만원의 전세 비용을 대주고 자부담은 임대보증금에 5%만 내며 월 이자 2%만 내면 되는 조건이었다.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장애가 있을 경우 가산점도 더 높고 우리식구 역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을 해보았다. 정말 신청 해놓고 결과 나기 한 달이라는 시간동안 하루를 열흘같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 것만 선정되면 부러울 것이 없을만큼 들뜬 마음으로 기다렸고 마침 등기로부터 선정되었다고 우편물로 결과 통보를 받았다. 당시 “아! 우리에게도 이제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하고 너무 기뻤고 감사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집을 구하러 다니면서 나는 다시금 느끼고 다짐했다. 장애인일수록 능력있고 돈도 많아야 겠다고.. 위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주는 복지혜택은 정말 필요성을 느껴서 주는 복지혜택이 아니다. 시선을 중요시 하는 복지 혜택이고 실적이 중요한 복지혜택일 뿐이다. 주택공사 조건은 집주인들에게 최대한 융자가 없어야 하며 공인중인중개사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높은 가격으로 세를 놓고 중개수수료를 더 많이 챙겨먹을까..? 하는 속셈이고 집을 구해야하는 우리로서는 좀 괜찮은 아파트는 집주인이 융자가 있어서 못 들어가거나 전세가가 너무 시세가 보다 높고 투룸 다가구 주택 같은 곳은 마음에 들면 전부 1층이라도 4~5개씩 계단이 다 있고 그냥 일반 주택역시 계단 없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고 참 중증장애여성으로서 살기 너무나 힘든 사회이다.


우리나라가 시선이 먼저인 복지, 실적이 먼저인 복지가 아닌 항상 약자를 먼저 생각할 줄 알며 살기 편안한 나라로 바뀌는 그 순간까지 장애인 동지들은 모두 하나로 뭉쳐 싸울 것이다..!!


“장애인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아보자..!! 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을 외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