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관들 \'각료회의\' 여성폭력 분과회의서 논의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아시아 여성장관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여전히 심각하며, 법적ㆍ제도적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25일 개막된 \'동아시아 양성평등 각료회의\'의 \'여성에 대한 폭력\' 분과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자국의 여성폭력 상황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신혜수 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은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등 한국 사회의 여성 폭력 현황을 고발했다.
그는 \"한국에서 성희롱은 금지돼 있기는 하지만 \'성폭력 특별법\'에 형사 범죄로 포함되지는 않았다\"며 \"연 1회 의무화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전 위원은 이어 \"가정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법적 조치를 받는 경우가 매우 저조하다\"며 \"가해자가 법적 조치를 받는 경우에도 가정보호처분이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시행해온 성매매방지대책에 대해서는 \"국민의 인식은 크게 개선됐지만 여성에 비해 남성의 정책지지도가 낮다\"고 설명하고 아울러 \"변종성매매와 인터넷 성매매, 해외 성구매 등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내에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목했다.
신 전 위원은 \"정부 전체로 보면 여성폭력 문제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며 정부에 여성폭력 방지 정책에 힘을 쏟을 것을 주문했다.
일본의 케이코 타케가와 내각 남녀공동참획국 국장은 일본에서 성희롱 및 여성폭력 사례가 증가일로에 있다는 점을 보고하고, 언론매체 홍보 및 전화상담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루나이 대표로 참석한 다토 하지드 지마트 하지드 암팔 문화청소년체육부 차관은 \"아내 학대 등 가정폭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전하며 \"이는 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잘 하지 않는 관행과 가정폭력을 사적인 문제로 간주하는 인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 인식 변화를 선도하고 가정폭력 고발 캠페인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6/25 17:59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