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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도입, 소득하위 70% 둘째아이 보육료 지원

 

정부가 내년도 복지예산으로 80조 이상을 편성키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7일 이명박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2010년 예산안 주요 이슈별 편성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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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포토로▲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7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한 2010년 예산안 주요 이슈별 편성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복지예산은 취약계층 자활능력 확충,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맞벌이 부부 보육료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부문에 중점적으로 투입된다.

주요추진 내용은 중증장애인 연금 도입과 소득하위 70%까지의 둘째 아이부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 맞벌이 부부 보육지원 소득기준 완화 등 출산 장려 지원이다.

한편 정부는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상반기까지 고용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약 55만명 수준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올해말로 끝날 예정이던 희망근로사업을 올해 25만명에서 10만명수준으로 축소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9월 중 확정해 10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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