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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3%로 OECD 평균(5.8%)보다 높았다. 정부의 공교육비 부담비율(4.5%)은 OECD 평균(4.9%)보다 낮았지만 민간 부담률(2.9%)은 OECD 평균(0.8%)보다 훨씬 높았다. 조사 대상 29개국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학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국공립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717달러, 사립대학은 8519달러로 미국(국공립 5666달러, 사립 2만 517달러)에 이어 모두 2위를 차지했다.
초임 교사들의 연간 법정급여는 초등학교가 3만 1717달러,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3만 1590달러로 고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OECD 평균보다 많았다. 특히 1인당 GDP 대비 15년 경력 교사의 급여 비율은 초등이 2.21%, 중·고교가 2.20%로 OECD 국가들 가운데 최고 수준이었다. 연간 수업주수(37주)와 수업일수(204일)는 OECD 평균보다 많았지만 연간 순 수업시간(초등 755시간, 중 545시간, 고 480시간)과 법정 근무시간(1554시간)은 OECD 평균보다 적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나라마다 임금체계가 다르고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 호봉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OECD 평균보다 긴 37년으로 나타나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