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前복지 \"국세청 산하에 심사기구 설치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한국사회에 기부문화가 뿌리를 내리도록 하려면 기부금을 모금·관리하는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호 바른사회공헌포럼 공동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바른사회포럼의 추계세미나의 기조발제에서 \"기부금을 관리하는 공익법인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기부자들이 안심하고 기부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02∼2003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김 대표는 국세청이 공익법인의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해 이들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면서 국세청 산하에 공익재단의 투명성을 검증하는 심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부금을 관리하는 공익법인이 세금면제 단체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국세청의 검증을 받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하는 검증에서 탈락하는 단체의 면세 혜택을 박탈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익재단이 변칙적인 부의 세습과 세금 은폐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범국민적인 기부문화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또 사회 지도층의 기부 모델을 확립하고 기부자가 존경·우대받는 사회 풍토를 만들기 위해 언론기관과 비영리단체가 기부문화 확산 캠페인을 벌이고 `사회환원 모범상\' 등을 만드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예종석 한양대 경영대학장은 기부 문화의 일상화를 위해 상시적인 기부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한동우 강남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대기업의 기부가 아니라) 개인 기부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